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63		제출년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법률 자문의 내실을 기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점차 복잡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행정쟁송에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확대(안 제2조)

“7명 이내” → “10명 이내”

나. 자문수당 지급 상한 증액(안 제4조제2항)

“월 300,000원”→ “월 50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03. 13. ∼ 04. 02.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원안동의 및 개선사항 없음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월 5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정책기획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이 석 현
	팀 장 직위∙성명	의회법무팀장 이 광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금 미 진 (310-301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법무법인을 포함한다.) 단,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소송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4조(소송비용 등) ① (생 략)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과 자문실적에 따라 1건당 10만원씩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 10명---------------------------------------------------------------------------------------------------------------------------------------.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소송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월 5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 ③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 제4조의제2항

나. 비용 발생요인

○ 고문변호사 수당(2020년 기준)

- 산출내역 : 800천원 × 8명 × 12개월 × 70%= 53,760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개정 조례안 적용 시점인 2019년 5월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 고문변호사 수당은 정액수당 30만원,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자문수당(1건당 10만원씩, 월 50만원 이내)로 월별 지급한다.

○ 고문변호사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까지 1명씩 추가 위촉한다.

○ 총 예산은 현실적인 집행률을 감안하여 최대 지급액 대비 70%만 계상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19년 (5~12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35,840	53,760	60,480	67,200	67,200
수당액 (상한액 대비 70%)		본예산	35,840	53,760	60,480	67,200	67,200
	작년 대비 증감액		-	(증17,920)	(증6,720)	(증6,720)	(0)
	위촉(예정)인원		8명	8명	9명	10명	10명

다. 재원조달방안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고문변호사의 추가 위촉과 수당 증액으로 인한 17,000천원은 2019년도 2회 추경에 계상하고, 2020년 이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하기로 예산팀과 협의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정 책 기 획 관    이 석 현 (031-310-2050)

의회법무팀장    이 광 수 (031-310-2066)

담   당   자    금 미 진 (031-310-301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5~12월)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35,840	53,760	60,480	67,200	67,200	284,480
고문변호사수당		35,840	53,760	60,480	67,200	67,200	284,480
재원 조달		35,840	53,760	60,480	67,200	67,200	284,48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5,840	53,760	60,480	67,200	67,200	284,480
	지방세수입	35,840	53,760	60,480	67,200	67,200	284,48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문개정 1993. 11.  6  조례 제 355호

개정 1996. 11. 27  조례 제 473호

2000.  6. 20  조례 제 628호

2002.  5.  9  조례 제 696호

전문개정 2008. 10.  1  조례 제1019호

일부개정 2012.  4. 10  조례 제1252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10. 10  조례 제1582호

일부개정 2018.  2. 14  조례 제1708호(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법무법인을 포함한다) 단,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소송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

②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법률자문에 대한 무성의한 회신 및 불성실한 소송수행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3조(자문사항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피소 사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 및 소송수행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등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4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은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소송물가액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14. 8. 12, 2016. 10. 10〉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과 자문실적에 따라 1건당 10만원씩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하여 사건의 자문 또는 소송을 의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④ 삭제〈2012. 4. 10〉

제4조의2(형사사건 등 비용 지원) ① 시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사건(고소 등을 포함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천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

② 법원의 확정판결(검찰의 처분을 포함한다)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 또는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

③ 삭제〈2016. 10. 10〉

④ 삭제〈2016. 10. 10〉

⑤ 삭제〈2016. 10. 10〉

⑥ 삭제〈2016. 10. 10〉

〔본조신설 2012. 4. 10〕

제5조(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4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6. 10. 10〉

제6조(중요소송 등의 심의․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송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신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 2018. 2. 14〉

1. 환경기초시설,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삭제〈2012. 4. 10〉

5.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문 및 소송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중요소송 등의 지정을 위하여「시흥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시흥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제4조의2제2항 단서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은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10. 10〉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수임변호사 선정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자문 및 소송수행자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그 밖의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① 제3조에 따라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회신 받은 때에는 법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② 법무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의 규정의 경기도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1996. 11.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부칙〈2000.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2002.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0. 1 조례 제10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2. 4. 10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0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14 조례 제170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삭제〈2016. 10. 10〉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8. 12〉

위    촉    장

변 호 사  ○ ○ ○

귀하를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시    흥    시    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10. 10〉

계     약     서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 간에 시흥시 또는 시흥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시흥시장의 위임으로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흥시장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시흥시장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및 쟁송에 준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시흥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ㆍ승소사례금ㆍ인지대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비, 그 밖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환송심 및 상고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④ 사건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시흥시장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조례 제4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⑥ 시 또는 시장이 제소 및 상소한 사건의 경우 고문변호사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되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정산하여 시흥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 고문변호사가 시흥시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통

2. 사건확정증명원 1통

3. 소취하증명원 1통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시흥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낙ㆍ탈퇴가 있는 경우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경우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경우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시흥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가 서명ㆍ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

시흥시고문변호사           (인)

◦ 주  소 :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일련 번호	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					자 문 내 용	자문결과			비고
	월 일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자문형식		월 일	회시내용	변호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