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시    흥    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3064		제출년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는 2009.10월 경기서해안 연안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서해안연안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음.

나. 또한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는 경기서남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벨트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음.

‘관광’기능으로 특화하여 통합운영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

다. 수도권서남부에 위치한 도시간 ‘관광’을 매개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함.

라. 이에「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규약을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의결을 거치고자 함.

【 협의회 일반현황 】

구 분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
설립목적	경기 서해안 지역의 공동발전 모색	경기 서남부권 관광벨트화 사업 공동추진
구성일	2009.10.26.	2015.11.9.
구성근거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행정협의회	자율협약에 의한 임의협의체
구성	안산, 화성, 시흥, 평택, 김포	안산, 화성, 시흥, 부천, 광명
주요기능	․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마련 ․ 서해안권 관광 및 휴양기반 마련 ․ 서해안권 서비스산업 등 주력산업 육성	․ 공동의 관광객 유치과 관광상품 개발 ․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관 운영 ․ 자치단체간 자료, 정보 기술교환 등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제1조, 제6조)

나. 명칭(제2조)

다. 구성(제3조)

라. 정기회의 개최시기 조정(제9조)

마. 협의회 분담금 관련 개정(제17조)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58조

나. 예산조치 : 연간 10,000천원 소요(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기대효과

○ 수도권 서남부권에 위치한 서해안 연안도시와 내륙도시를 포함한 지방도시 간 우호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도시의 관심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두 협의회를 하나의 법정협의체로 통합 구성하고, 운영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관광을 주제로 특화하여 운영목표를 명확히 하고자 함.

4. 관련자료

○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변경안

○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규약변경안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현행)

작성자	정책기획관 이석현 / 기획팀장 이명기 / 주무관 강세희 (☎310-3015)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변경안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경기 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기 서부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7개 시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 및 처리한다.

1.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 및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3.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의) ② 정기회의는 2월에 1회 개최하되, 홀수 달 세 번째 수요일에 규약 제3조의 구성순서에 의거 시별 윤번제로 개최한다.

제17조(경비부담 등)

② 일반회비는 연 1,000만원으로 하며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협의회 운영비와 연구용역 및 자문비 등에 사용한다.

③ 분담금은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일까지 종전의 규약에 따라 합의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른 규약의 폐지)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규약」 및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규약」은 이를 각각 폐기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경기 서해안 연안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서해안 연안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경기 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기 서부권의 경쟁력 강화--------- -----------
제2조(명칭)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명칭) ------------------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
제3조(구성) 협의회는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5개 시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3조(구성) --------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7개 시로 구성하며 -------------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 및 처리한다. 1.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서해안권 관광 및 휴양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3. 서해안권 서비스산업 등 주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서해안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틀 마련에 관한 사항 5. 서해안권의 해양물류산업 성장에 관한 사항 6. 서해안권을 동북아지역 경제중심지로 육성 하기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6조(기능) 현행과 같음 1.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 및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3.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3월과 9월 셋째주 수요일로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회장은 협의안건 중 상급기관(도･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명의로 건의문을 작성 제출한다.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2월에 1회 개최하되, 홀수 달 세 번째 수요일에 규약 제3조의 구성순서에 의거 시별 윤번제로 개최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명의로 ------------
제17조(분담금 등) ① (생략) ② 일반회비는 연300만원으로 하며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협의회 운영 등 일반적 경비에 사용한다. ③ (생략)	제17조(경비부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회비는 연1,000만원으로 하며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협의회 운영비와 연구용역 및 자문비 등에 사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규약 일부변경(안)은 협의회 일반회비 납부에 따른 재정수요가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규약 일부변경(안)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예산소요가 발생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의 경우에 해당함.

※연간 일반회의: 10,000천원

4. 작성자

정책기획관    이 석 현  (031-310-2050)

기 획 팀 장    이 명 기  (031-310-2051)

담  당  자    강 세 희  (031-310-3015)

【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규약(현행)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경기 서해안 연안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서해안 연안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5개 시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 시에 둔다.

사무소의 소재지인 회장 시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5조(의무) 위원은 상호간의 신의 도모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 및 처리한다.

1.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서해안권 관광 및 휴양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3. 서해안권 서비스산업 등 주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서해안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틀 마련에 관한 사항

5. 서해안권의 해양물류산업 성장에 관한 사항

6. 서해안권을 동북아지역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직제순에 따른 선임 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시 부시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권을 갖는다.

⑥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제1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공동 안건의 합의결정은 위원 전원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 일부 자치단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3월과 9월 셋째주 수요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소속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안건 중 상급기관(도･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을 작성 제출한다.

제10조(사무처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장이 속한 시의 업무담당 실･과장 및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제13조에 따라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동수의 인원을 추천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1.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관련 공공단체장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제1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의 시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에서 상정 안건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실․과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협의회 간사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7조(분담금 등) ① 협의회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한다.

② 일반회비는 연 300만원으로 하며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협의회 운영 등 일반적 경비에 사용한다.

③ 분담금은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자문 및 그 밖의 특별한 사항의 경우 지출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8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협의회 소속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창립총회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