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67		제출년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빨래방 운영을 통해 위생청결 유지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 빨래방 상담서비스를 통해 복지 수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복지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탁내용 : 시흥시 이동빨래방 운영

○ 시흥시 이동빨래방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사업개요

- 기    간 : 1월~12월(동절기 1,2월은 미실시)

* 1,2월 중 : 욕구조사, 안부확인 등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시

- 수혜대상 : 저소득층 노인 및 중증장애인

- 실시방법 : 주 4회 실시(1일 이용인원 6가정) / 주1회 대상자 방문상담 실시

- 수행인력 : 전담사회복지사 1명, 자원봉사자 등

- 세탁종류 : 자켓(점퍼), 이불, 피복 등  * 1인 회당 15~20벌

- 수요발굴 : 8개 사회복지관 및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발굴

- 이용인원 : 현인원 185가정(* 서비스 주기 : 1인 격월1회)

연인원 925가정(예정)

○ 추진일정

- 계획수립 : 2019. 4월

- 공고 및 접수 : 2019. 5월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 2019. 6월

- 이동빨래방 위수탁 협약 체결 : 2019. 7월

3.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42조(보조금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및 제12조(운영지원)

4. 소요예산

○ 운영예산(안) ※ 물가변동에 따른 임금상승율(인상분+호봉상승분 포함) 6% 반영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계	162,192	154,287	7,905
2019년도	51,098	48,463	2,635
2020년도	54,006	51,371	2,635
2021년도	57,088	54,453	2,635

(단위:천원)

5. 기대효과

○ 이동빨래방 사업은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 연계 및 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효율적임

○ 동일 세탁물량 기준으로 일반세탁 가격 비교시 이동빨래방 서비스가 연간 41,402천원의 경제적 절감효과가 있으며, 상담‧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서적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어 실효성이 큼

* 41,402천원 = 산출비용(92,500천원=925명×10벌×10,000원)

- 투입예산(51,098천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 사회서비스팀장 박은화 / 주무관 이현경 (☎310-3565)

참 고	관련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 ④ 생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 ⑨ 생략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생  략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1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이동빨래방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이 위탁 기간 동안 발생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 1. ~ 2021. 12.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시흥시 이동빨래방의 사업운영 시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로 지출될 예정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소요액		51,098	54,006	57,088
인건비	빨래방 전담사회복지사 인건비(시흥형)	48,463	51,371	54,453
운영비	차량 관리 및 유류비 등	2,635	2,635	2,635

(단위: 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총 소요액	51,098	54,006	57,088
민간위탁금(시비)	51,098	54,006	57,088

(단위: 천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복지정책과   과          장  홍사옥(031-310-3592)

사회서비스팀장  박은화(031-310-3561)

담    당    자  이현경(031-310-3565)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계
세 입		-	-	-	-
세 출		51,098	54,006	57,088	162,192
인건비		48,463	51,371	54,353	154,287
운영비		2,635	2,635	2,635	7,905
재원 조달		51,098	54,006	57,088	162,192
자체수입	소 계	51,098	54,006	57,088	162,192
	지방세수입	51,098	54,006	57,088	162,192

※ 물가변동에 따른 임금상승율(인상분+호봉상승분 포함) 6%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