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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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68		제출년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시립정왕1동어린이집, 신축청사 장곡어울림센터 내

시립어린이집과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 관리동 어린이집 시립전환 8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10개소(市 설치 2개소, 20년 무상임대 전환 8개소)

- 위탁기간 : 5년(2019. 9. 1. ~2024. 8. 31.)

- 개원예정일 : 2019. 9. 1.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4.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19.4.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19.5.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체 선정

- 2019.9. : 어린이집 개원

○ 위탁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예상보육정원	개원예정	비고
1	시립정왕1동어린이집	시흥시 큰솔로27번길 2	406㎡	68명	운영 중	시 설치
2	(가칭)장곡어울림센터어린이집	시흥시 장곡어울림센터 부지	473㎡	80명	2020.3.	시 설치
3	(가칭)은계A-2어린이집	시흥시 은계지구 A-2 블록	355㎡	70명	2019.9.	전 환
4	(가칭)은계우미린1차어린이집	시흥시 은계중앙로 115	287㎡	52명	2019.9.	전 환
5	(가칭)은계우미린2차어린이집	시흥시 계수로 19	193㎡	46명	2019.9.	전 환
6	(가칭)은계한양수자인어린이집	시흥시 은계남로 11	351㎡	60명	2019.9.	전 환
7	(가칭)은계호반써밋플레이스어린이집	시흥시 은계번영길 11	319㎡	40명	2019.9.	전 환
8	(가칭)장현A-4어린이집	시흥시 장현지구 A-4 블록	366㎡	55명	2019.9.	전 환
9	(가칭)장현B-1어린이집	시흥시 장현지구 B-1 블록	370㎡	47명	2019.9.	전 환
10	(가칭)배곧호반3차어린이집	시흥시 배곧4로 106-25	370㎡	45명	2019.9.	전 환

3. 법적근거

○ 시흥시 보육 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4. 소요예산

○ 총 예 산 : 9,574,664천원(교직원 인건비)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도)	2차연도 (2020년도)	3차연도 (2021년도)	4차연도 (2022년도)	5차연도 (2023년도)	6차연도 (2024년도)	계
국공립 교직원인건비		531,273	1,737,764	1,772,519	1,807,969	1,844,128	1,881,011	9,574,664
재원 조달		531,273	1,737,764	1,772,519	1,807,969	1,844,128	1,881,011	9,574,664
시 비		132,818	434,441	443,130	451,992	461,032	470,253	2,393,666
의존 재원	보조금	398,455	1,303,323	1,329,389	1,355,977	1,383,096	1,410,758	7,180,998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5. 기대효과

○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및 영유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작성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 보육정책팀장 조해윤 / 주무관 정홍조 (☎310-3420)

【관계법령 발췌서】

□ 시흥시 보육조례

제11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00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 시흥시보육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나. 비용 발생요인

○「시립어린이집」운영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위탁(10개소) 총 사업비 9,574,664천원으로 한다.

○ 추계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6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시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9,574,664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6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도)	2차연도 (2020년도)	3차연도 (2021년도)	4차연도 (2022년도)	5차연도 (2023년도)	6차연도 (2024년도)	계
국공립 교직원인건비	531,273	1,737,764	1,772,519	1,807,969	1,844,128	1,881,011	9,574,664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아동보육과   과        장  김명순(031-310-2630)

보육정책팀장  조해윤(031-310-3416)

담   당   자  정홍조(031-310-342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도)	2차연도 (2020년도)	3차연도 (2021년도)	4차연도 (2022년도)	5차연도 (2023년도)	6차연도 (2024년도)	계
국공립 교직원인건비		531,273	1,737,764	1,772,519	1,807,969	1,844,128	1,881,011	9,574,664
재원 조달		531,273	1,737,764	1,772,519	1,807,969	1,844,128	1,881,011	9,574,664
시 비		132,818	434,441	443,130	451,992	461,032	470,253	2,393,666
의존 재원	보조금	398,455	1,303,323	1,329,389	1,355,977	1,383,096	1,410,758	7,180,998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