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59		발의년월일 : 2019. 4. 3.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오인열, 홍원상, 이복희, 성훈창 의원

1. 제안 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 용어를 구체화하고,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및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미혼모·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9. 4. 5. ~ 4. 9. / 의견 없음

나.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중  “한부모가족”을 각각“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흥시가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호 중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2.ㆍ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생 략)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청소년 한부모”란 제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한부모가족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 한부모가족 등------------------------------------------------------------------------.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① -----------------------------. 1. ---------------------- 한부모가족 등 2.ㆍ3. (현행과 같음) ② ------------------------------------------ 한부모가족 등-----------------------------------. -----------------------------------------------. 제6조(지원사업) ① ----- 한부모가족 등-------------------------------------.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흥시가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 등 ------------------------ 3.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   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 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15.  9. 30  조례 제14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2. 아동․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 및 환경개선

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

7.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