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4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3. 07.(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

2. 회부일자 : 2019. 03. 15.

3. 상정일자

◯ 1차 상정 :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3. 2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심사보류

◯ 2차 상정 :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4. 15.)

안건(원안)상정,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헌영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조례상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과 서로 다를 경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따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별표 3 제1호아목의 공장은 제외)을 추가하여 주거기능과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준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별표 6)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현 은계지구 준주거지역의 자족시설용지가 주거지대로부터 어떠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채 사실상의 소규모 공장등이 조성되고 있어,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과 다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에 따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준주거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개정사항은 시흥시의 모든 준주거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적 분쟁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은계지구 수분양자들이 건축을 못하게 됨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 건축인·허가거부처분, 조례안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시행유예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경과 규정을 명시하여 법령적용의 혼란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입주민과 수분양자와 지역갈등이 예상되오니 주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 표결결과 : 찬성(5명), 반대(1명)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4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4. 04.(오인열·홍헌영·김창수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9. 04. 10.

3. 상정일자 :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인열 의원)

1. 제안이유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의 장소 및 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로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장소, 영업신고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영업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축제 등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및 영업신고 표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

상 호	업 종	위 치
오아시스	휴게음식점	계수동 46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TG 졸음쉼터)
시흥내측푸드트럭	휴게음식점	계수동 43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TG 졸음쉼터)

‣ 현재 시흥시에서 영업중인 음식판매자동차 업소는 2곳으로 “푸드트럭”으로 통칭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기반을 조성·활성화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방안을 제도화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의 소득확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및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 민원발생을 우려한 시설관리자의 소극적 태도, 창업희망자의 사업실패 우려, 창업비용 부담에 따른 진입장벽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의 입법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4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4.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4. 10.

3. 상정일자 :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관디자인과장)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사광고물의 표시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돌출간판에 대한 서류제출 의무 면제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 전광류 옥외광고물의 규격, 자재, 표시 위치 등을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 삭제(안 제4조제3호)

다. 자사광고물(안전점검 대상 제외)의 표시기간 제한 폐지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라. 주민협의회 구성 및 임원 선출을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마.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안 제25조제1항)

□ 옥외광고사업의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조항 삭제

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 불참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에 대한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안 제26조제6항)

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로 조정(안 별표8)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상위법령과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상위법령이 2018년에 개정된 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제때 정비할 것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04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4.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4. 10.

3. 상정일자 :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배곧사업과장)

1. 제안이유

○ 최근 급증하는 드론자격증 수요와 드론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에 발맞추어 우리시는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드론 관련 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프라 구축을 수행‧지원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1단계 시설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협약서 주요내용

1) 제1조(목적)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드론 관련 산업의 활성화

- 드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행‧지원, 공동협력 체계 구축

2) 제2조(협약의 주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은「항공안전법」제125조 및 제1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운영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경기도 시흥시장(이하 ‘시흥시장’이라 한다.)과 협약 체결

3) 제3조(사업개요)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의 내용(당사자 간의 협의 조정 가능)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내 R&D부지

2. 부지면적 : 1단계 28,000㎡(배곧신도시 연구 R&D 3)

3. 주요시설 : 교육동, 실기교육장 및 이착륙장 등

4)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력)

- 공동 협력에 관한 모든 범주의 업무에 있어 신의성실과 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 협력

5) 제5조(공동협력의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 공사의 감독,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 등 인프라 구축‧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며, 시흥시장이 본 시설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② 시흥시장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 제공, 인프라 조성 지원,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사항을 제공하며, 공단 이사장의 본 사업에 대해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한다.

6) 제6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준공과 동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시흥시장에 기부채납 한다.

② 시흥시장은 제3조의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운영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하기로 하며, 건물 및 그 부지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2호에 따라 시설준공일로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다만,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 시설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운영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공받는 토지에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를 구축·운영 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7) 제7조(비밀유지)

- 본 협약에 의한 공동협력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협약 당사자 간의 비밀은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8) 제8조(협의조정)

-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 할 경우, 제2조에 따른 협약 주체 간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

9) 제9조(협약서 효력)

-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공단 이사장과 시흥시장간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짐.

○ 시흥시 역할(의무부담 행위)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 제공, 인프라 조성 지원,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사항을 제공(제5조)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운영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2호에 따라 시설준공일로 부터 20년간 무상사용 제공(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산업 관련 시설을 유치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배곧신도시 연구R&D용지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어떤 시설을 처음으로 유치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바, 교육훈련센터 설립·운영이 향후 연구R&D용지의 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와 우리시가 78,000㎡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해당 교육훈련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익여부, 센터 운영권과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 해당 건물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동협력 주체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협상력 제고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향후 사업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 표결결과 : 찬성(4명), 반대(2명)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4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4. 04.(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04. 10.

3. 상정일자 :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는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 내 다수 사업장이 입주되어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도로교통 발달로 인한 운행차량 증가 등 미세먼지 발생원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다. 미세먼지 측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3조)

마. 미세먼지 시책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관리 및 저감 방안이 필요한 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 조례 제정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