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

시    흥    시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3072		제출년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최근 급증하는 드론자격증 수요와 드론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화스마트허브 내 산업단지 기업의 신산업유치와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유치 및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함.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는 1단계 법정 및 공공분야 교육시설 설립을 시작으로 전문 교육 및 드론 체험 시설로 단계별 확장을 계획하였으며, 1단계 필요부지 면적은 28,000㎡(8,470평), 1~3단계 총 필요부지면적은 78,000㎡(23,595평)임.

○ 이에 본 시설의 개발사업이 시흥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정량적 효과는 드론복합교육센터 시설 건립(당해 시설)과 운영단계, 건립 후 기업 유입에 따른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정성적 효과는 문화 향유, 삶의 질 향상,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영향력을 분석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 세수증대효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검토함.

○ 정량적 분석결과 시설 건립 시 1단계에서 생산 유발효과 93.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0.9억원, 고용 유발효과 68명, 시·도세 2.1억원 발생되고, 1~3단계 모두 시행 시 생산유발효과 413.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36.7억원, 고용 유발효과 302명, 시·도세 9.3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시설 운영 시 1단계에서  생산 유발효과 169.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18.6억원, 고용 유발효과 260명, 시ㆍ도세 1.8억원, 시ㆍ군구세 2.1억원이 발생하고, 1~3단계 모두 시행 시 생산 유발효과 76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34.9억원, 고용 유발효과 1,172명, 시·도세 9.9억원, 시·군구세 12.2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1~3단계 모든 시설의 설립ㆍ운영 시 유입기업 경제활동에 따른 부가가치는 9,579억 원,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는 87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정성적 분석결과, 재난상황과 범죄 발생 예방,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성,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드론 공연예술, 레포츠 분야 활성화,  1~3단계 시설 완공 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시흥시 청년 및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제공이 기대됨.

○ 이에 우리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드론 관련 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프라 구축을  수행‧지원하기 위해,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1단계 시설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출 함.

2. 협약의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드론 관련 산업의 활성화

- 드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행‧지원, 공동협력 체계 구축

○ 제2조(협약의 주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은「항공안전법」제125조 및 제1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운영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경기도 시흥시장(이하 ‘시흥시장’이라 한다.)과 협약 체결

○ 제3조(사업개요)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의 내용(당사자 간의 협의 조정 가능)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내 R&D부지

2. 부지면적 : 1단계 28,000㎡(배곧신도시 연구 R&D 3)

3. 주요시설 : 교육동, 실기교육장 및 이착륙장 등

※ 조성계획(안) - 예시

※ 주요시설은 설계과정에서 공역 및 안전성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력)

- 공동 협력에 관한 모든 범주의 업무에 있어 신의성실과 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 협력

○ 제5조(공동협력의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 공사의 감독,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 등 인프라 구축‧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며, 시흥시장이 본 시설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② 시흥시장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 제공, 인프라 조성 지원,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사항을 제공하며, 공단 이사장의 본 사업에 대해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한다.

○ 제6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준공과 동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시흥시장에 기부채납 한다.

② 시흥시장은 제3조의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운영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하기로 하며, 건물 및 그 부지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2호에 따라 시설준공일로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다만,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 시설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운영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공받는 토지에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를 구축·운영 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비밀유지)

- 본 협약에 의한 공동협력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협약 당사자 간의 비밀은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8조(협의조정)

-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 할 경우, 제2조에 따른 협약 주체 간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

○ 제9조(협약서 효력)

-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공단 이사장과 시흥시장간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짐.

3. 시흥시 역할(의무부담 행위)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 제공, 인프라 조성 지원,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사항을 제공(제5조)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운영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2호에 따라 시설준공일로 부터 20년간 무상사용 제공(제6조)

4. 관련자료 : 별첨

1.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안) 1부.

2.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요약) 1부.

3.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위탁현황 1부.

4.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운영계획(안) 1부.

작성자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 배곧계획팀장 권봉재 / 주무관 송수석 (☎310-6974)

[별첨 1]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드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을 효율적이고 공익적으로 수행‧지원도록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주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은「항공안전법」제125조 및 제1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운영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경기도 시흥시장(이하 ‘시흥시장’이라 한다.)과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사업개요)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사업의 목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내 R&D부지

2. 부지면적 : 1단계 28,000㎡(배곧신도시 연구 R&D 3)

3. 주요시설 : 교육동, 실기교육장 및 이착륙장 등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력)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업무제휴가 상호간 신뢰와 협력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동 협력에 관한  모든 범주의 업무에 있어 신의성실과 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5조(공동협력의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 공사의 감독,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 등 인프라 구축‧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며, 시흥시장이 본 시설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사용 요청시 적극 협조한다.

② 시흥시장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 제공, 인프라 조성 지원,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사항을 제공하며, 공단 이사장의 본 사업에 대해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준공과 동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시흥시장에 기부채납 한다.

② 시흥시장은 제3조의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운영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하기로 하며, 건물 및 그 부지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2호에 따라 시설준공일로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다만,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 시설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운영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공받는 토지에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를 구축·운영 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비밀유지) 본 협약에 의한 공동협력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협약 당사자 간의 비밀은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 할 경우, 제2조에 따른 협약 주체 간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9조(협약서 효력)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공단 이사장과 시흥시장간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9년  4월   일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시 흥 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장 임 병 택		이사장 권 병 윤
서명		서명

[별첨2]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요약)

□ 정량적 분석

§ 시설 건립 시 1단계 : 생산 유발효과 93.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0.9억원, 고용 유발효과 68명, 시·도세 2.1억원 발생

§ 시설 운영 시 1단계 : 생산 유발효과 169.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18.6억원, 고용 유발효과 260명, 시·도세 1.8억원, 시·군구세 9.9억원 발생

□ 정성적 분석

[별첨3]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업무 위탁

1. 추진 배경

ㅇ 드론 운용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인적요인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인프라 부재

* ‘17년 방제용 드론추락 227건 발생, 88.4% 조종자 조작실수 등 인적요인(농협보험)

ㅇ 또한,「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교관 법정교육 등 전용시설 부재로 안정적인 교육개발․운영에 한계

* 교관 법정교육(조종교관‧실기평가) 입과자 : ’16년 32명, ‘17년 839명, ’18년 1,843명

(매년 평균 992%씩 급증)

2. 추진목적

ㅇ 드론 조종교관 법정교육, 특별안전교육(보수교육+임무특화 안전교육) 등 안전수준을 확보한 전문인력 양성의 전담시설 구축

- 드론 운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로 조종인력 실습교육 등을 위한 전용인프라 구축으로 교육수요 적기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

3. 추진근거

ㅇ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구분	주요내용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⑤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9.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과업범위

ㅇ (지역적 범위)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내 R&D 부지

* 시흥시와 부지사용을 위한 MOU 및 대부계약 체결 예정

ㅇ (내용적 범위) 실기교육장, 교육동, 부대시설 등 인프라 설계‧감리‧시공에 대한 감독・점검관리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공사‧설계‧감리 등 업무 위탁

- 주요시설 : 실기교육장, 교육동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구축

* 총대지면적 : 28,000㎡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공사개요 >

◦ 실기교육장, 교육동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 구축

구 분	규 모	면적(㎡)
실기교육장	400m×40m	16,000
교육동	50m×20m	1,000
주차장	주차시설	7,500
기 타	진입로	3,000
합 계		28,000㎡

* 드론 종합실기시험장․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 타당성 및 운용모델 연구(‘18.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드론 종합실기시험장․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 타당성 및 운용모델 연구 재검증 용역(‘19.2. 한국교통연구원)

*** 설계용역 최종결과에 따라 세부시설 및 면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기간

ㅇ 계약 체결일로부터 14개월

* 단, 정책변화, 공사현황 등으로 인해 과업 기간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

[별첨4]

시흥 배곧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운영계획(안)

○ (교육수요) 연간 최소 5,868명 예상(조종교관 법정교육 약 5,568명, 공공분야 특화교육 300명)

※ 드론자격소지자 보수교육(법제화 추진중), 특별안전교육 및 특수자격시험(자격시험 개발 예정) 수요는 연간 수요예측 인원에서 제외

○ 세부교육과정(안)

(2019년 3월 현재 기준)

구분	교육과정	세부내용
법정교육	* 드론교관 양성교육 - 지도교관(1회 100명, 3일간 19시간, 월 4회) - 실기평가교관(1회 16명, 1일 8시간, 월 4회)	* 교육수요 : 약 5,568명(지도교관 4,800명 + 실기평가교관 768명 등)
	* 드론자격보수교육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드론자격소지자 보수교육(예정)
임무 특화교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드론분야 종사자 임무특화 심화교육 - 1회 30명, 15일(60시간)	* 교육수요 : 약 300명 * 재난대응, 수색ㆍ감시, 안전진단, 국토조사, 산림관리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위한 임무 특화형 교육
특별 안전교육	* 드론 안전관리교육	* 드론 안전관리, 사고예방 등 교육
특수 자격시험	* 비가시비행 및 고정익드론 등 특수자격시험 시행	* 드론택시ㆍ드론택배 등 비가시비행 및 고정익드론 자격시험(자격제도 개발 후 시행)

※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예정 분야

활용분야	관련 기관	세부 내용
재난 감시ㆍ대응	경찰, 소방,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청	ㅇ 산불 탐지·진화 및 피해상황·면적 조사 등
		ㅇ 미세먼지 측정, 신속한 제설 등
수색․감시	경찰, 해경, 소방,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ㅇ 실종자 수색 및 조난자 구조
		ㅇ 용의자·차량 추적, 광범위 지역 경비, 도서․산간지역 및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구역 등 순찰ㆍ감시, 4대강 환경감시 등
안전진단	국토교통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ㅇ 접근이 어려운 교량ㆍ고압 송전선 등 사회기반시설 및 낙석위험지역 또는 해안사고지역 등 안전진단
현장점검	산림청, 농진청, 관세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수자원공사, 제주도시개발센터	ㅇ 인력배치가 어려운 시설(댐, 상수도시설, 건설현장, 문화재, 자연자원, 농업생산시설, 농작물 생육상태 예찰, 샛길 등) 점검ㆍ진단ㆍ관리
국토조사	해수부, LX, LH, 국립공원관리공단,	ㅇ 지질변화, 해수변화, 농지구획, 국립공원 내 토지 이용현황 측량 등 다목적 지형정보 수집
산림 감시ㆍ관리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ㅇ 산림보호, 병충해 감시․방제, 산림 탐방로 파악 등 산림경영 등
물품수송	우정사업본부	ㅇ 격오지 물품 및 우편 배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