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시흥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9년 4월 일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시정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기간：2019. 6. 20.(목) ~ 6. 28(금) / 9일간

○ 감사대상：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감사일정 및 장소：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서류(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감사 진행순서

- 감사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시흥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 감사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시흥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적발,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9년 6월 20일(목) ～ 6월 28일(금) / 9일간

3.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됨.

나. 감사 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기타 관계부서장)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 관계부서장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4.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1일

나. 제출부수 : 50부

다. 요구자료명 : 상임위원회별 목록 별첨

라.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한다.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5.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 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지 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의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함.

3)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증인출석요구

1) 출석일시 : 2019. 6. 20(목) ~ 6. 28(금) / 9일간

2) 출석공무원 : 41명

- 경제국장, 안전교통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소통협력관, 일자리총괄과장, 소상공인과장, 기업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미래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건설행정과장, 도로시설과장, 생활보장과장, 아동보육과장, 환경정책과장, 청소행정과장, 상수도과장, 하수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도시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행정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원지적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건강도시과장, 균형발전과장

3) 기타 관계자 :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등

4) 참고인 : 매화산단입주 기업인협의회 관계자

※ 자료제출 결과, 증인출석요구 대상은 변동될 수 있음.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6.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자치행정위원회

1.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구분(국)		관련 부서
본청	경제국	일자리총괄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미래농업과
	행정국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징수과
	복지국	생활보장과, 아동보육과
	소통협력관
외청	농업기술센터

2.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송 미 희
	부위원장	홍 헌 영
	위 원	홍원상, 이상섭,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김 병 무 정 시 영 조 현 지

3.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19.6.20.(목) 10:00	1	현장방문 (연꽃테마파크, 바이아이, 전통시장 1곳, 골목상권 1곳, 지역아동센터 1곳)	행감 대상 사업 현장
2019.6.21.(금) 10:00	2	경제국(일자리총괄과, 소상공인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19.6.24.(월) 10:00	3	경제국(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19.6.25.(화) 10:00	4	경제국(미래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19.6.26.(수) 10:00	5	행정국(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징수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19.6.27.(목) 10:00	6	복지국(생활보장과, 아동보육과), 소통협력관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19.6.28.(금) 10:00	7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33건
송미희 위원장	3
홍헌영 부위원장	6
홍원상 위원	5
이상섭 위원	5
안돈의 위원	4
안선희 위원	6
이금재 위원	4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34건
일자리총괄과	4
소상공인과	3
기업지원과	3
문화예술과	4
관광과	4
미래농업과	2(1)
농업기술센터	3
행정과	1
회계과	3
정보통신과	1
민원지적과	1
세정과	1
징수과	1
생활보장과	1
아동보육과	1
소통협력관	1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자치행정위원회)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송미희	▣ 농업기술센터 업무 ▣ 요구자료 - 현재 농업 관련 2개 조직 인력 구성 현황 - 연식품 관련 사업 지원 현황(특허 관련 부분 포함) - 호조벌 관련 사업 현황, 농부장터 현황 및 운영 실적 - 농업기술센터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 작성기준 : 2014년 ~ 2018년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2	송미희	▣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 ▣ 요구자료 - 바라지마켓 운영 현황, 판매실적 - 바라지마켓 인력 현황, 인건비 내역 -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한 운영협력회의 개최 실적, 내용 - 월별 특화 상품 구성 내용, 판매실적 ※ 작성기준 : 2017년 ~ 2019년 3월말	소상공인과
3	송미희	▣ 시흥농특산물 매장 운영 ▣ 요구자료 - 시흥시행복장터 현황, 이용자 현황 및 통계 - 시흥시행복장터 판매 품목, 판매 실적 - 시흥시행복장터 관리 인력 현황, 운영비 및 인건비 지출내역 - 미래농업과 업무추진 관련 애로 사항, 건의 사항 ※ 작성기준 : 2017년 ~ 2019년 3월말	미래농업과
4	홍원상	▣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 요구자료 -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대표자 인적사항, 사무실 주소, 연락처 -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직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주요사업 및 생산품목 현황 - 기업별 보조금 지원금액, 지출내역 - 인건비 지원 시 급여지출내역 및 통장사본 - 사회적 경제 판매장 현황, 판매품목, 판매실적 - 사회적 경제 판매장 인력 현황, 예산 지출 내역 -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구매품목, 실적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일자리총괄과
5	홍원상	▣ 자활기업 업무 ▣ 요구자료 - 대표자 인적사항, 사무실 주소, 연락처 - 직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 주요사업 및 생산품목 현황 - 기업별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출내역 - 인건비 지원 시 급여지출내역 및 통장사본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생활보장과
6	홍원상	▣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 ▣ 요구자료 - 예산집행 및 결산자료 - 이용인원 및 수입현황 등 관련 자료 ※ 작성기준 : 2017년 ~ 2018년	관광과
7	홍원상	▣ 지역아동센터 업무 ▣ 요구자료 - 센터현황(대표자, 소재지, 정원, 현원 등) - 센터 운영비 지출 내역 - 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출, 결산 자료(도비,자체) - 센터 돌봄도우미 지원 지출, 결산 자료 - 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지원 지출, 결산자료(도비, 자체) ※ 작성기준 : 2017년 ~ 2018년	아동보육과
8	홍원상	▣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등 ▣ 요구자료 - 시립전통예술단 현황, 실적,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 단원 명단, 공연실적 - 공연 참여인원 명단, 공연 수당 지급 내역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문화예술과
9	안돈의	▣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 ▣ 요구자료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시흥시 관내 기업 지원 내역 -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지원 기업체 현황, 지원 내역 - 영세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시흥시 관내 기업 현황, 지원 내역 - 영세 소공인 신보 보증지원 기업체 현황, 지원 내역(2019년)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기업지원과
10	안돈의	▣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사업 ▣ 요구자료 - 기후대응 소득작물 육성 현황, 실적, 예산 집행내역 - 과수 신소득 작목 육성 현황, 실적, 예산 집행내역 - 천적이용 벼해충 방제 현황, 실적, 예산 집행내역 - 기후 변화 대응 화훼재배 환경개선 현황, 실적, 예산 집행내역 - 국내육성 우수벌꿀 장원벌 보급 실적, 예산 집행내역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농업기술센터
11	안돈의	▣ 인사제도 운영 ▣ 요구자료 - 직급별 승진 평균 소요연수 - 직렬별 당해직급 근속년수 - 실적가점 부여실적 -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심사 내용 - 6개월 이내 전보자 현황 - 6급이상 직렬 불부합 배치 현황 - 현부서 3년 이상 근무자 현황(2019년 3월 기준) - 근무성적평정 이의 신청 현황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행정과
12	안돈의	▣ CCTV 운영 등 ▣ 요구자료 - CCTV 운영 현황, 구입 방법, 설치 업체, 예산 지출 내역, 설치 계획 - 2019년 CCTV 설치 예정 현황(위치 포함) - 시흥시청 전화교환원 현황, 운영 실적, 예산 집행내역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정보통신과
13	이금재	▣ 도시브랜드 운영 ▣ 요구자료 - 시흥시 상징물 현황(캐릭터) ㆍ시흥시 승격 시부터 현재까지 변천사 - 시흥시 브랜드 상품 현황과 운영, 판매 현황 - 시 경계 상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관내 홍보물 시설 현황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소통협력관
14	이금재	▣ 연꽃테마파크 운영 ▣ 요구자료 - 연꽃테마파크 운영 현황 - 연꽃테마파크 조성 비용, 관리 비용과 내역 - 연꽃테마파크 관리 인원 현황 - 연꽃테마파크 연간 방문객 및 이용시설 현황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농업기술센터
15	이금재	▣ 미술소장품 관리 ▣ 요구자료 - 미술소장품 현황, 구입 내역, 구입 비용 - 미술소장품 관리 목록, 관리 내용 ※ 작성기준 : 2014년 ~ 2018년	문화예술과
16	이금재	▣ 관용차량 관리 ▣ 요구자료 - 관용차량 현황, 관리 대장 -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매 현황, 예산 집행내역 - 시흥시청 공무원 업무용택시 이용 실적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회계과
17	이상섭	▣ 지역일자리 창출 ▣ 요구자료 - 시흥시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 구직자, 구인기업 현황 및 취업 연결 실적 - 일자리센터 업무추진 관련 애로 사항, 건의 사항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일자리총괄과
18	이상섭	▣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 ▣ 요구자료 - 국도비 매칭 공모 사업 현황, 실적, 예산 지출내역 - 국도비 매칭 공모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방법, 선정자 현황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문화예술과
19	이상섭	▣ 시흥갯골축제 ▣ 요구자료 - 주차장, 먹거리(음식부스), 셔틀버스, 안전사고(일시에 몰리는 관광객) 대비 추진 내용 - 먹거리(음식 부스) 모집 방법, 운영 원칙, 정산 결과 - 축제 관람객 현황, 설문(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 축제사무국 등 업무추진 관련 애로 사항, 건의 사항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관광과
20	이상섭	▣ 계약관련 현황 등 ▣ 요구자료 -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현황(2천만원 이상) -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현황 -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 - 5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 - 지체상환금 부과 현황 및 미납자 조치 결과 - 청사내 사무실 배치 및 운영 현황, 사무실 증축 계획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회계과
21	이상섭	▣ 체납관리관련 ▣ 요구자료 - 체납관리 실태조사반 운영 현황 - 공탁금 압류 및 해제 현황 - 중가산금 징수 결정 현황 - 결손처분 현황, 사유 -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실적 -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내역 - 고액체납자 공개 명단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징수과
22	홍헌영	▣ 시흥 청년 취업 지원 사업 ▣ 요구자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항, 실적, 지출내역 - 시흥 청년 취업 멘토링 운영 현황, 실적, 지출내역 - 사회복무요원 진로멘토링 현황, 실적, 지출내역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일자리총괄과
23	홍헌영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요구자료 -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 현황, 예산 지출내역 - 삼미시장 시설 현대화 실적, 예산 지출내역 - 정왕시장(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 지원 내용, 실적 -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공모 현황, 실적 - 골목상권(기존 5개 상권육성구역) 현황, 지원 실적 -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 사업 종료 후 계획 - 나들가게 현황, 지원 실적, 예산 지출내역 -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현황, 불법행위 단속과 조치결과 - 유통 상생발전 조례에 따른 추진 계획 수립 자료, 지원 실적, 조치 현황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소상공인과
24	홍헌영	▣ 시흥창업센터 운영 ▣ 요구자료 - 시흥창업센터 현황, 실적, 예산 지출내역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기업지원과
25	홍헌영	▣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 요구자료 -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현황, 실적, 지출내역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문화예술과
26	홍헌영	▣ 관광 홍보 마케팅 ▣ 요구자료 - 온라인 관광홍보대사 운영 실적, 예산 집행내역 - 시흥팸투어(개인, 단체, 유력매체, 상품개발) 추진 실적, 예산 집행내역, 평가 결과 -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운영 실적, 예산 집행내역 - 관광두레 사업 현황, 실적, 예산 집행내역 - 관광 홍보 업무추진 관련 애로 사항, 건의 사항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관광과
27	홍헌영	▣ 공유재산 관리 ▣ 요구자료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현황, 운영 내용, 심의 결과 - 시민자산화 추진 현황, 실적, 예산 집행내역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회계과
28	안선희	▣ 신중년일자리 사업 ▣ 요구자료 - 신중년 특화교육(버스운전자 양성 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신중년 직무역량 강화교육) 현황, 실적, 지출내역 - 4050 원스톱 상담서비스 운영 현황, 실적 - 중장년 공공일자리 운영 현황, 실적, 지출내역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일자리총괄과
29	안선희	▣ 시흥화폐 시루 사업 ▣ 요구자료 - 시루 발행 현황, 가맹점 현황 및 관리 실적 - 모바일 시루 가맹점 현황 - 가맹점별 시루 사용 실적 - 시흥화폐 시루 교육, 홍보 실적 - 시흥화폐 시루 업무추진 관련 애로 사항, 건의 사항 ※ 작성기준 : 2017년 ~ 2019년 3월말	소상공인과
30	안선희	▣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인프라 구축 ▣ 요구자료 - 시흥형 강소기업 디딤돌 사업 현황, 실적, 지출내역 - 스마트 팩토리 현황, 지원 실적, 지출내역 - 수혜 기업(시흥형 강소기업, 스마트 팩토리) 설문 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결과 - 강소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내용, 실적 ※ 작성기준 : 2016년 ~ 2019년 3월말	기업지원과
31	안선희	▣ 어선관리 사업 ▣ 요구자료 - 어선 등록 현황, 시흥시 어업인 현황 - 낚시어선 관리 어업인 지원 현황, 예산 집행내역 - 낚시통제구역 지정 현황, 관리 및 지도단속 내역 ※ 작성기준 : 2014년 ~ 2018년	관광과
32	안선희	▣ 여권 업무 ▣ 요구자료 - 여권 접수 및 교부 내역 - 여권업무 인력 현황 - 민원 상담 현황, 처리 결과 - 민원지적과 업무추진 애로 사항, 건의 사항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민원지적과
33	안선희	▣ 시금고 운영 현황 ▣ 요구자료 - 시흥시금고 계약서, 시금고 금리 운영 실적 ※ 작성기준 : 2009년 ~ 2018년	세정과

도시환경위원회

1.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분(국)		관련 부서
본청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환 경 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외청	보건소	건강도시과
	스마트시티사업단	균형발전과

○ 시 출자기관 :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 자료제출 결과 관련부서가 추가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2.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 창 수 이 복 희 오 인 열 성 훈 창 노 용 수 박 춘 호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김 용 식 최 양 선 박 나 리

3.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19. 06. 20(목)	1	현장점검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현장 및 오복동마을,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불법건축물 대상지, 버스정류소 방풍막 설치소)	대 상 현 장
2019. 06. 21(금)	2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19. 06. 24(월)	3	환경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19. 06. 25(화)	4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19. 06. 26(수)	-	-	-
2019. 06. 27(목)	5	보건소(건강도시과), 스마트시티사업단(균형발전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19. 06. 28(금)	6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29건
김창수 위원장	3	공통
이복희 부위원장	1
오인열 위원	3	공통
성훈창 위원	3
노용수 위원	13	공통
박춘호 의원	6	공통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24건	해당부서 특정되지 않은 안건(2건) 미포함
대중교통과	2건
도로시설과	2건
환경정책과	2건
청소행정과	2건
상수도과	1건
하수관리과	2건
공원관리과	1건
도시정책과	2건
도시재생과	2건
주택과	2건
건축과	3건
건강도시과	1건
균형발전과	2건

※ 자료제출 결과, 변동될 수 있음.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도시환경위원회)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김창수	▣ 주택 보조금 지원 정책 ▣ 요구자료 - 시흥시 주택현황 ∙주택의 유형별 분포(단독주택, 공동주택, 빌라, 행복주택 등) ∙각 유형별 세대수 및 인구수 ∙주택 유형별 준공 후 경과연도 및 세대수(5년 단위) ∙주택 유형별 지원사업 현황(각 사업별 구분 작성) ∙주택 유형별 추가 지원(예정)사업(2020년) ▣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 ▣ 요구자료 - 대중교통업무 사업별 개요 및 추진현황(버스/택시/화물차) ∙각 사업별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포함 - 버스정류소 방풍막 설치현황, 비용 및 근거 - 대중교통망 확보 방안(권역별) ※ 작성기준 :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주택과 대중교통과
2	이복희	▣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 ▣ 요구자료 - 신천․대야 뉴타운지역 지정 일자 및 범위 - 신천․대야 뉴타운지역 취소 일자(관련법령 첨부) - 대야동 418-21번지 최초 지구단위계획(안) - 대야동 418-21번지 결정(안) - 대야동 418-21번지 변경(안) 및 변경이유 - 대야동 418-21번지 주민제안 현황 - 대야동 418-21번지 주민제안 결정 이유 - 주민제안사업 최초 계획서 - 주민제안사업자 회사 현황(전체) -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해준 배경 및 관계기관장 및 기관 협의과정 자료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최초~마지막) - 대야3지구 편입 공유지 매각관련현황 ∙국유지 및 시유지(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학교) - 기반시설관련 자료 ∙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학교 ∙ 신천역사 개통에 따른 시행사 및 시공사입장, 당시 시흥시의 입장 - 교통영향평가자료 - 환경영향평가자료 - 사업부지 인접 하천 계획 - 지구내 주택건설과 오복동 건설을 달리 해야만 했던 사유와 당시 오복동 토지주와의 회의록 및 회의 자료 - 오복동 건설 방식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 - 기타 관련자료 일체	도시재생과
3	오인열	▣ 뷰티풀 하천 추진단 사업(노용수) ▣ 요구자료 - 사업계획서, 세부 활동, 홍보 등 관련 서류 일체 - 사업예산현황(보조, 지원, 공모 등 예산 일체) 및 예산 집행내역, 증빙자료 ※ 2018년 하반기 예산집행내역 및 예산집행 근거 명시 -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이후 임명된 시흥시 하천추진단 명단 - 상기 조례 제정전 임명된 시흥시 하천추진단 명단 -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조치사항 - 향후 추진계획 ※ 작성기준 :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 청소업무 처리 실태 ▣ 요구자료 - 무단투기 단속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 청소용역업체 현황(용역담당구역 명시) ∙2018년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2019년 사업계획 ∙가로청소 민간위탁현황 - 환경미화원 관리현황(인원, 명단, 담당구역 등) - 4개동 청소 관련사업 개요, 현황, 예산내역 (군자, 정왕본, 정왕1, 월곶동) 예) 시니어클럽, 보드미사업, 클린사업 등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허가사업 ▣ 요구자료 - 관내 야영장 현황 - 연도별 야영장 공고문(변경공고, 증빙서류 등 포함) ※ 작성기준 :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하수관리과 청소행정과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월곶동) 건축과
4	성훈창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 요구자료 - 2018년 민선 7기 동별 순회시 건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조치내용.(국별로 정리) - 권역별 민생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계획 및 조치내용. (국별로 정리)(2019년 2월20일~) ※ 서식 별첨 ▣ 자살예방사업 전반 ▣ 요구자료 - 연도별 자살현황(2015년~2019년) - 자살예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포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 ▣ 요구자료 - 각 동별 그린벨트 지정 연도별 면적 - 시흥시 관내 그린벨트 목적별 지정 면적 - 그린벨트 해제사유와 해제 면적 - 5년간 그린벨트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건수 및 시정 명령건수, 강제이행 부과건수 및 금액, 강제이행 부담금 징수건수 및 금액 - 강제이행부담금 사용처 - 향후 그린벨트 관리계획 - 타시도와 형평성 비교표 - 상대적 피해자인 그린벨트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지원방안	해당부서 (도시환경위 소관) 건강도시과 건축과
5	박춘호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 요구자료 - 사단법인 설립 관련자료 일체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노용수) ▣ 요구자료 - 사업개요 - 추진현황 및 2019년 사업계획 - 향후계획 ▣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 ▣ 요구자료 -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현황 - 가로등 설치 및 사업현황 - 향후 관리계획 ▣ 청소행정업무 전반(김창수) ▣ 요구자료 - 각 사업별 개요 및 추진현황,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각 사업별, 연도별 구분) ※ 작성기준 :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 청소업체 민간위탁공모 현황 ※ 작성기준 :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 공원관리 업무 전반 ▣ 요구자료 - 공원 조성 현황(쌈지공원 포함) 및 관리현황 - 공원 조성 업체 계약 현황(관내/ 관외) ※ 작성기준 :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 관내 도시 숲 현황 및 향후 조성 계획 - 곰솔누리 숲(완충녹지 및 가로수 나무) 관리 실태 ▣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 ▣ 요구자료 - 불법건축물 현황(정왕본동, 정왕1동) - 불법건축물(건물쪼개기, 건물증축, 옥상증축 중심)단속 및 점검 현황	환경정책과 하수관리과 도로시설과 청소행정과 공원관리과 건축과
6	노용수	▣ 자원순환단지 관련 ▣ 요구자료 - 전체 사업개요 -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내용 - 향후 spc투자자 지분계획 - 주민제시 의견 중 반영예정 사항 ▣ 매화산단 관련 ▣ 요구자료 - 전체 사업개요 -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 현재도 제기되고 있는 기업인들의 주요민원 - 상반기 완공 여부(현재 공정율) - spc투자자 현황 및 지분율 - 매화산단(주)에서 나타난 SPC사업방식의 개선대책(안) ▣ V-CITY 관련 ▣ 요구자료 - 전체 사업개요 -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 투자자간 요구사항 내용 - 향후 spc투자자 지분계획 ▣ 거모공공택지 관련 ▣ 요구자료 - 전체 사업개요 -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 공람공고시 제시된 주민의견 및 반영여부 - 2016년이후 시흥시 제안(LH)의견 일체 - 향후 반영 예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안) - 군자동 방면 황고개 아래까지 확장 의견에 대한 시흥시 입장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관련 ▣ 요구자료 - 전체 사업개요 -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 - 10년이상 추진여부 결정이 안된 이유? - 사업의 경제성 및 적격성 재조사 보고서 - 실무협상용역보고서 및 실무협상 결과 - 위 민자사업에서 드러난 BTO사업의 개선대책은? ▣ CCTV 구입현황 관련 ▣ 요구자료 - 시흥시 전체에 설치된 CCTV 현황자료 (년도별, 동별, 담당부서별 구분) - 구입CCTV에 대한 계약방법, 계약업체, 시공업체(다를 경우) 현황 - 폐기된 CCTV 현황자료 및 폐기이유 (년도별, 동별, 담당부서별 구분) ※ 작성기준 :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 요구자료 - 2018년도 연구자료 일체(과제별 연구참여자 포함) - 2018년도 실험자료 목록 및 결과자료 일체 - 2018년도에 생산된 연구자료, 실험자료 중 정책과 예산사업에 반영된 내용 목록 및 예산액 - 센터근무자 중 전공,전문학위 소지자 현황자료 ▣ 상수도블록시스템구축사업 ▣ 요구자료 - 2019년도 상수도블록시스템 사업계획 - 도로굴착 후, 도로 재포장까지 소요기간, 재포장시 공사범위(굴착지점 또는 굴착구역 전체) - 위와 관련된 사업예산 추계시 반영구역 ▣ 불법주정차구역 전수조사 관련 ▣ 요구자료 - 전수조사 전과 후 자료(각 동별 도면으로) ▣ 임대아파트 관련 ▣ 요구자료 - 목감·장현·장곡·은계지구 임대아파트 공급(예정)현황 (영구,공공임대,일반임대 및 동별, 전용면적 구분) 공급현황 - 목감·장현·장곡·은계지구 외 임대아파트 공급(예정)현황 (영구,공공임대,일반임대 및 동별, 전용면적, LH, 경기도시공사, 시흥시 구분) ▣ 토취장 관련 ▣ 요구자료 - V-CITY와 거모공공택지지구 사이 토취장 부지에 대한 현 도시계획내용과 2035도시계획(안)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균형발전과 도시정책과 도로시설과 해당부서 (도시환경위 소관) 환경정책과 상수도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