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63호

2. 제 출 일 : 2019. 4.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19. 4. 15.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법률 자문의 내실을 기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확대(안 제2조)

- “7명 이내” → “10명 이내”

○ 자문수당 지급 상한 증액(안 제4조제2항)

- “월 300,000원”→ “월 500,000원”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법률 자문과 행정 소송 등을 대비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확대와 수당의 현실화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충분히 예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4.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