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65호

2. 제 출 일 : 2019. 4.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19. 4. 15.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관리 방식을 개선하며, 2018년 10월 10일자로 회원 도시의 변경에 따른 규약변경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안 제3조): 부평구 삭제

○ 회계(안 제17조): 협의회 부담금 관리방식 개선

※(당초)일반통장 관리 → (변경)회장도시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리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원이었던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삭제하고, 부담금을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및 관리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7조(기능)의 15가지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협력 시스템 마련, 협의회 구성 이후 성과 창출에 대한 자료 검토, 협의회 유지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4.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