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시    흥    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3065		제출년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가.「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회원도시의 상호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됨.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관리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며, 지난 2018.10.10.일자로 회원도시의 변경에 따라 규약변경 하고자 함.

다. 이에「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을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의결을 거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제3조): 부평구 삭제

나. 회계(제17조): 협의회 부담금 관리방식 개선

※(당초)일반통장으로 관리 (변경)회장도시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관리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8조

4. 기대효과

○ 협의회의 구성도시 현행화

○ 종전 일반통장으로 관리하던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도시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관리 함으로써 부담금 사용의 명확화

5. 관련자료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현행)

작성자	정책기획관 이석현 / 기획팀장 이명기 / 주무관 강세희 (☎310-301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ㆍ광명시ㆍ시흥시ㆍ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서울특별시 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로 한다.

②위원은 경기도 부천시ㆍ광명시ㆍ시흥시ㆍ김포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청장ㆍ강화군수, 서울특별시 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회계) ①부담금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협의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장하며,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현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강화군,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로 한다. ②위원은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청장․강화군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로 한다. (부평구 삭제) ②위원은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청장․강화군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청장으로 한다. (부평구 삭제)
제17조(회계) ①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협의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장하며,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현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회계) ①(신설)부담금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현행)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라 칭한다. (이하“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강화군,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로 한다.

② 위원은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청장․강화군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② 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천시에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① 협의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7조(기능)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개발 이용, 조사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인접지역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9.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10.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12.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14.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 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 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회 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2, 5, 8,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윤번제로 순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의결사항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 원본을 부천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장 시․군․구의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장 시․군․구의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 안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배석․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장 시․군․구의 업무담당 실․국․과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6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분담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③ 부담금은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제17조(회계)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장하며,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현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이 규약 이외의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기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