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67호

2. 제 출 일 : 2019. 4.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

4. 상정일자 : 2019. 4. 15.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빨래방 운영을 통해 위생청결 유지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함.

□ 주요내용

○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42조(보조금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및 제12조(운영지원)

○ 시흥시 이동빨래방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사업개요

- 기    간 : 1월~12월(동절기 1,2월은 미실시)

* 1,2월 중 : 욕구조사, 안부확인 등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시

- 수혜대상 : 저소득층 노인 및 중증장애인

- 실시방법 : 주 4회 실시(1일 이용인원 6가정) / 주1회 대상자 방문상담 실시

- 수행인력 : 전담사회복지사 1명, 자원봉사자 등

- 세탁종류 : 자켓(점퍼), 이불, 피복 등  * 1인 회당 15~20벌

- 수요발굴 : 8개 사회복지관 및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발굴

- 이용인원 : 현인원 185가정(* 서비스 주기 : 1인 격월1회)

연인원 925가정(예정)

○ 운영예산(안) ※ 물가변동에 따른 임금상승율(인상분+호봉상승분 포함) 6% 반영

(단위: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계	162,192	154,287	7,905
2019년도	51,098	48,463	2,635
2020년도	54,006	51,371	2,635
2021년도	57,088	54,453	2,635

○ 이동빨래방 이용 실적(출처 : 2019년도 제1회 추경 사업별 설명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186회/733명	147회/1097명	146회/1197명	126회/841명	95회/694명
빨래방서비스 운영사업	125회/562명 (6207여벌)	115회/502명 (5630여벌)	125회/590명 (6741여벌)	98회/404명 (5806여벌)	86회/549명 (4792여벌)
빨래방서비스 진행사업	171명	595명	607명	437명	145명
긴급지원서비스	4회/400여벌	6회/600여벌	2회/200여벌	5회/500여벌	-
홍보 사업	50회(전단 등) 2회(신문, 방송)	24회(전단 등)	17회(전단 등)	17회(전단 등) 2회(임대A)	7회(전단 등)
자원봉사자 운영	교육 3회 모집 2회	교육 2회	교육 1회 모집 1회	교육 2회 모집 2회	교육 2회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위생청결 유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자원 연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제공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청결한 생활 유지와 대상자의 안부확인 등을 통한 사례관리로 소외계층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복지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빨래방서비스 운영사업은 2016년 125회 590명 6,741여벌, 2017년 98회 404명 5,806여벌, 2018년 86회 549명 4,792여벌로 사업량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9. 4.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