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68호

2. 제 출 일 : 2019. 4.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아동보육과)

4. 상정일자 : 2019. 4. 15.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시립정왕1동어린이집, 신축청사 장곡어울림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 관리동 어린이집 시립전환 8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시흥시 보육 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10개소(市 설치 2개소, 20년 무상임대 전환 8개소)

- 위탁기간 : 5년(2019. 9. 1. ~ 2024. 8. 31.)

- 개원예정일 : 2019. 9. 1.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 4.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19. 4.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19. 5.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체 선정

- 2019. 9. : 어린이집 개원

○ 위탁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예상보육정원	개원예정	비고
1	시립정왕1동어린이집	시흥시 큰솔로27번길 2	406㎡	68명	운영 중	시 설치
2	(가칭)장곡어울림센터어린이집	시흥시 장곡어울림센터 부지	473㎡	80명	2020.3.	시 설치
3	(가칭)은계A-2어린이집	시흥시 은계지구 A-2 블록	355㎡	70명	2019.9.	전 환
4	(가칭)은계우미린1차어린이집	시흥시 은계중앙로 115	287㎡	52명	2019.9.	전 환
5	(가칭)은계우미린2차어린이집	시흥시 계수로 19	193㎡	46명	2019.9.	전 환
6	(가칭)은계한양수자인어린이집	시흥시 은계남로 11	351㎡	60명	2019.9.	전 환
7	(가칭)은계호반써밋플레이스어린이집	시흥시 은계번영길 11	319㎡	40명	2019.9.	전 환
8	(가칭)장현A-4어린이집	시흥시 장현지구 A-4 블록	366㎡	55명	2019.9.	전 환
9	(가칭)장현B-1어린이집	시흥시 장현지구 B-1 블록	370㎡	47명	2019.9.	전 환
10	(가칭)배곧호반3차어린이집	시흥시 배곧4로 106-25	370㎡	45명	2019.9.	전 환

○ 소요예산 : 9,574,664천원(교직원 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도)	2차연도 (2020년도)	3차연도 (2021년도)	4차연도 (2022년도)	5차연도 (2023년도)	6차연도 (2024년도)	계
국공립 교직원인건비		531,273	1,737,764	1,772,519	1,807,969	1,844,128	1,881,011	9,574,664
재원 조달		531,273	1,737,764	1,772,519	1,807,969	1,844,128	1,881,011	9,574,664
시 비		132,818	434,441	443,130	451,992	461,032	470,253	2,393,666
의존 재원	보조금	398,455	1,303,323	1,329,389	1,355,977	1,383,096	1,410,758	7,180,998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민간위탁 심사기준에 어린이집 운영상 부도덕하거나 부적정한 사례로 지적을 받은 경우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함으로써 아동학대, 급식부실 등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불미스런 사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4.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