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59호

2. 발 의 일 : 2019. 4. 3.

3.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외 4인

4. 상정일자 : 2019. 4. 15.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 용어를 구체화함.

○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및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하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미혼모·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

을 양육하는 경우 시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 참고자료

○ 한부모가족 사업 내용

구 분	지급 기준	내 용	지원조건	지원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단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0,000원
		생필품비	명절(설, 추석)때 지원	가구당 50,000원
	개인단위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0,000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00만원
		학습재료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매월 15,000원
		신입생교복비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동복 200,000원 / 하복 100,0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가구단위	자립촉진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족 중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0,000원
	개인단위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0,000원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고교학생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입학금 지원

○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구 분	연 령	소 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 : 만25세 이상 ◦자녀 : 만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 : 만2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2019년 한부모가족 현황(2019.3.)

구분	한부모 가족
	전국		경기도		시흥시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소계	208,565	505,019	41,966	102,850	1,686	4,306
모자가족	158,607	387,707	32,343	80,051	1,299	3,348
부자가족	42,759	103,202	8,212	19.983	332	852
조손가족	3,694	7.037	678	1,312	24	42
청소년모자	3,087	6,203	646	1,322	39	60
청소년부자	418	870	87	182	2	4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규정된 지원대상자의 범위 특례인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등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고 청소년 한부모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하도록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취약 계층인 한부모가족ㆍ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 교육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일자리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 4.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