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60호

2. 발 의 일 : 2019. 4. 4.

3. 발 의 자 : 안선희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9. 4. 15.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규정하여 관급공사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 주요내용

○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2)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의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에게 지역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출되는 도시 계획 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CCTV 설치 등 각종 공사에서 지역 근로자와 건설기계 장비를 투입하고 사용함으로써 체감 경기에 민감한 건설 경기 부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4.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