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전문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토보고서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

○ 감사기간 : 2019. 6. 20(목) ~ 6. 28(금) / 9일간

※ 2019년도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

○ 감사대상, 감사일정, 장소와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내용

⇒ 배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 감사방법 및 요령

○ 감사방법 :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 현장확인 등의 방법 실시

○ 서류(자료) : 2019년 5월 21일까지 제출 요구

○ 요구자료 목록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가능

○ 감사요령

‣ 감사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

‣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의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

‣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 함

‣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 하고자 하는 사안임

□ 검토의견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취약한 부분이거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동안 모든 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밀도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4.  17.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