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52호

2. 제 출 일 : 2019.03.07.

3. 제 출 자 : 홍헌영 의원·김태경 의원 외 3인

4. 상정일자 : 2019.03.20.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현행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조례상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과 서로 다를 경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따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별표 3 제1호아목의 공장은 제외)을 추가하여 주거기능과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준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별표 6)

□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2019.03.15. ~03.20.)：의견 별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 은계지구 준주거지역의 자족시설용지가 주거지대로부터 어떠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채 사실상의 소규모 공장등이 조성되고 있어,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과 다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에 따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준주거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개정사항은 시흥시의 모든 준주거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적 분쟁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은계지구 수분양자들이 건축을 못하게 됨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 건축인·허가거부처분, 조례안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시행유예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경과 규정을 명시하여 법령적용의 혼란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입주민과 수분양자와 지역갈등이 예상되오니 주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03월 25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

별 첨	입법예고 결과 의견 요약 (총 459건 접수)

의 견	의견 요약
찬성 (445)	은계지구 자족부지는 전국에서 사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실상이 참담함. 주거지와 길 하나 사이로 붙어있는 준주거용지에 공업지구와 비첨단업종 영세공장이 들어서고 있음. 비정상적인 조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함. 인근 지자체(부천, 광명, 인천 등)와 비슷한 수준이 제한이 필요함.
	당연히 조례가 지구단위계획보다 우선되어야함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주거단지 내에 영세공장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대로라면 시흥의 전반적인 이미지(공단, 낙후, 농촌 등)를 벗어날 수 없음. 준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임. 준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 필요함.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젊은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시흥,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으로 거듭나기 바람. 주거지 인접지역에 업종제한 없는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입주하는것은 말도 안됨. 이제라도 소수의 은계지역 공장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 다수의 은계주민을 위한 행정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반대 (14)	LH와 토지계약 당시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등을 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있었음. 이에 판단하여 법이란 테두리안에서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갑작스러운 조례 변경으로 인하여 업체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개정안대로라면 시흥시 준주거지역에서는 사실상 개별공장 신축 불가하고, 하더라도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등의 극히 제한된 업종만 가능하며, 사정에 의해 기존 개별공장 매매도 불가함. 또한 임차인 변경도 불가하여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음. 이제와서 도시형 공장 입주를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됨.
	시흥시 준주거지역 전부에 적용됨에 문제가 상당하다고 봄. 행정절차중 가처분 신청,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소유자 등과 연대하여 민·형사 소송 및 행정소송 진행 예정. 재산피해에 대한 시흥시의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 예상됨. 다른 지역(은행, 연성, 장곡, 장현, 목감, 배곧, 월곶, 오이도 등) 토지주들은 현재 상황을 알지 못함. 알게 되면 예기치 않은 민원 발생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