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70호

2. 제 출 일 : 2019.04.09.

3. 제 출 자 : 시흥시장(경관디자인과)

4. 상정일자 : 2019.04.15.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사광고물의 표시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돌출간판에 대한 서류제출 의무 면제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 전광류 옥외광고물의 규격, 자재, 표시 위치 등을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 삭제(안 제4조제3호)

다. 자사광고물(안전점검 대상 제외)의 표시기간 제한 폐지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라. 주민협의회 구성 및 임원 선출을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마.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안 제25조제1항)

□ 옥외광고사업의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조항 삭제

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 불참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에 대한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안 제26조제6항)

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로 조정(안 별표8)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상위법령과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상위법령이 2018년에 개정된 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제때 정비할 것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4월 15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