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62호

2. 제 출 일 : 2019.04.04.

3. 제 출 자 : 오인열·홍헌영·김창수 의원 외 1인

4. 상정일자 : 2019.04.15.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의 장소 및 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로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영업장소, 영업신고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영업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축제 등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및 영업신고 표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

상 호	업 종	위 치
오아시스	휴게음식점	계수동 46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TG 졸음쉼터)
시흥내측푸드트럭	휴게음식점	계수동 43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TG 졸음쉼터)

‣ 현재 시흥시에서 영업중인 음식판매자동차 업소는 2곳으로 “푸드트럭”으로 통칭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기반을 조성·활성화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방안을 제도화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의 소득확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및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 민원발생을 우려한 시설관리자의 소극적 태도, 창업희망자의 사업실패 우려, 창업비용 부담에 따른 진입장벽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의 입법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04월 15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