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72호

2. 제 출 일 : 2019.04.09.

3. 제 출 자 : 시흥시장(배곧사업과)

4. 상정일자 : 2019.04.15.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최근 급증하는 드론자격증 수요와 드론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에 발맞추어 우리시는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드론 관련 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프라 구축을 수행‧지원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1단계 시설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협약서 주요내용

1) 제1조(목적)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드론 관련 산업의 활성화

- 드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행‧지원, 공동협력 체계 구축

2) 제2조(협약의 주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은「항공안전법」제125조 및 제1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운영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경기도 시흥시장(이하 ‘시흥시장’이라 한다.)과 협약 체결

3) 제3조(사업개요)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의 내용(당사자 간의 협의 조정 가능)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내 R&D부지

2. 부지면적 : 1단계 28,000㎡(배곧신도시 연구 R&D 3)

3. 주요시설 : 교육동, 실기교육장 및 이착륙장 등

4)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력)

- 공동 협력에 관한 모든 범주의 업무에 있어 신의성실과 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 협력

5) 제5조(공동협력의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 공사의 감독,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 등 인프라 구축‧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며, 시흥시장이 본 시설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② 시흥시장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 제공, 인프라 조성 지원,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사항을 제공하며, 공단 이사장의 본 사업에 대해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한다.

6) 제6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준공과 동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시흥시장에 기부채납 한다.

② 시흥시장은 제3조의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운영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하기로 하며, 건물 및 그 부지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2호에 따라 시설준공일로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다만,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 시설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운영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공받는 토지에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를 구축·운영 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7) 제7조(비밀유지)

- 본 협약에 의한 공동협력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협약 당사자 간의 비밀은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8) 제8조(협의조정)

-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 할 경우, 제2조에 따른 협약 주체 간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

9) 제9조(협약서 효력)

-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공단 이사장과 시흥시장간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짐.

○ 시흥시 역할(의무부담 행위)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 제공, 인프라 조성 지원,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사항을 제공(제5조)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운영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2호에 따라 시설준공일로 부터 20년간 무상사용 제공(제6조)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산업 관련 시설을 유치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배곧신도시 연구R&D용지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어떤 시설을 처음으로 유치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바, 교육훈련센터 설립·운영이 향후 연구R&D용지의 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와 우리시가 78,000㎡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해당 교육훈련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익여부, 센터 운영권과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 해당 건물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동협력 주체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협상력 제고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향후 사업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4월 15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