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시흥시 자전거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66호

2. 제 출 일 : 2019.04.09.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로시설과)

4. 상정일자 : 2019.04.15.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 향상 도모

□ 민간위탁 내용

가. 위탁개요

○ 공공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 자전거 교육장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위탁 기간 : 2019.07.01. ∼ 2019.11.30.

-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 자격 : 시흥시 소재 단체로 공공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가능한 단체(자전거교육 강사 2인 이상 보유)

- 선정 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나. 법적근거

○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민간위탁)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다. 추진일정

○ 19년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19.03월

○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19. 05월

○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 2019. 05월

○ 위 ․ 수탁 계약 체결 : 2019. 06월

라. 소요예산

○ 자전거 교육장 운영

- 총 예 산 : 25,000천원(시비: 17,500천원 도비 : 7,500천원)

- 소요예산 : 25,000천원

내 역		예산액(천원)	비 고
계		25,000
자전거 안전교육	인건비	12,860	강사 2
	복리후생비	3,103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식비, 교통비
	기타	3,675	방문 교육비, 교육재료비
	운영비	5,362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이윤 등

마. 기대효과

○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한 자전거 환경 조성

○ 시흥 시민 및 초등학생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의식 함양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전거안전교육장 운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자전거 안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 교육장 운영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위탁기간	‘16.04.31 ∼ ‘16.10.31 (6개월)	‘17.10.31 ∼ ‘17.12.15 (1.5개월)	‘18.07.15 ∼ ‘18.12.15 (5개월)
교육실적	고정교육 134명 방문교육 4,793명	고정교육 22명 방문교육 1,629명	고정교육 450여명 방문교육 1,600여명

‣ 다만,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수시 지도·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교육장 운영실적을 점검하여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04월 15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