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61호

2. 제 출 일 : 2019.04.09.

3. 제 출 자 : 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9.04.15.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시흥시는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 내 다수 사업장이 입주되어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도로교통 발달로 인한 운행차량 증가 등 미세먼지 발생원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다. 미세먼지 측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3조)

마. 미세먼지 시책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관리 및 저감 방안이 필요한 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 조례 제정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04월 15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