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79		제출년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자율방재단 재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 방재단 구성 내용 변경(안 제4조)

□ 동별 30명 이내 동방재단 구성 ⇒ 동별 30명 내외 동방재단 구성

□ 당연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구성한다. ⇒ 구성할 수 있다.)

나. 방재단 단장 해임규정 신설(안 제6조)

□ 단원 해임규정만 있고 단장 해임규정이 없어 신설

다.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 표준화(안 제10조)

□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을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라.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및 수령인 선정방법 신설(안 제18조)

□ 표준안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종류*에 따라 청구기간을 산정하고,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절차를 규정

□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에 대한 우선 순위 선정 방안 등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3. 21. ∼ 4. 10.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 자율방재단 운영현황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이내”를 “내외”로 “구성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0조제7항 중 “9월말”을 “11월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제1호 중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를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2(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시민안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과장 이 문 섭
	팀 장 직위∙성명	기동안전점검팀장 이 선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상 덕 (310-2471)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시흥시 시민안전과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
											▼
											심 의
											(운영위원회)
											▼
											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
											▼
	지 급				◀						확 정
							(시장·군수·구청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직) ① ~ ⑥ (생략)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별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⑧ (생략)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 ④ (생략)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해임) <신 설>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자율방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내외--------- ------------------------ --구성할 수 있다.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 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 -------------.

현 행	개 정 안
1. ~ 5. (생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⑥ (생략)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 (생략) 1. 재난발생에 따른 복구지원 등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 6. (생략) ⑩ (생략) <신 설> <신 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11월말-------- ------------------------ ------------------------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1. --------------------- ------------------------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 6.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⑪ 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2(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3조(교육) ① ------------- ------------------------ ------------------------ ------------------------ ------------------------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참 고 자 료 】

▣ 자율방재단 운영현황

❍ 구성현황

(2019. 4월 기준)

구 분	방재단 수	단원 수	비 고
18개 동	17개	368명	대야신천 통합운영

❍ 2018년 실적

구분	합계		주민대피			순찰(예찰)활동		응급복구 참여		사전예방 활동참여		교육·훈련 참여		무더위 쉼터 현장점검		기 타
	횟수	인원	횟수	참여 인원	대피 인원	횟수	참여 인원	횟수	참여 인원	횟수	참여 인원	횟수	참여 인원	횟수	참여 인원	횟수	참여 인원
합계	227	1,551	8	136	308	68	422	18	98	24	220	18	294	85	170	15	123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12. 12  조례 제 963호

일부개정 2012. 12. 13  조례 제1291호

일부개정 2016. 12. 14  조례 제16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른 시흥시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4〉

제2조(설치) 방재단은 시흥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시흥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

② 단장은 자율방재 협의회 내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2. 12. 13, 2016. 12. 14〉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되, 단체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별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신설 2016. 12. 14〉

⑧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단장”이라 한다)는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6. 12. 14〉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재단을 대표 한다.

② 단장은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자율방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1. 단원의 주소지(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시흥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시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6. 12. 14〉

② 협의회 위원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단장 등 3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 12. 14〉

③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14〉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 발생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이 하되,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이 있을 시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14〉

1. 재난발생에 따른 복구지원 등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강사료, 여비 등 필수경비

5. 재난발생에 따른 복구지원 활동 과정에서 방재단이 사용한 소모품의 실비보상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2. 14〉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개정 2016. 12. 14〉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합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합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 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시흥시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 12. 13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14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시흥시 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시흥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

성명	○○○(성별)	연령			혈액형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시흥시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시흥시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2서식〕〈개정 2016. 12. 14〉

시흥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

단체명				대표자		○ ○ ○ (휴대전화)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시흥시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시흥시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3서식〕〈개정 2016. 12. 14〉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부	혈액형	비고
1
2
3
4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12. 14〉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반 대표 성명 (인)

본인은 시흥시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 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반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12. 14〉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명	활동상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별지 제2-1호 서식〕의 등록번호와〔별지 제2-2호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 12. 14〉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시흥시 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시흥시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 12. 14〉

출    입    증

시흥시 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형액형     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사진

3×4

출  입  증

시흥시 자율방재단원

5.5㎝

7.7㎝

시흥시 직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