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5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5. 8.

3. 상정일자 : 제26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5.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구성 시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제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 정책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적인 공작물 설치 근거 규정 및 의회 동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적인 공작물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등을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사업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원상 복구를 위한 시설, 성토재 복구, 각종 반입물의 외부 반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금액을 추산하고, 공유재산에 공작물을 착공하기 전에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법원에 공탁 또는 원상회복 보증금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사업 종료가 된 경우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원상복구를 위한 담보의 확보가 반드시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5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5. 8.

3. 상정일자 : 제26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5.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함.

2. 주요내용

○ 예술단의 목적과 종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예술단 구성원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 단원 위촉 및 평정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구성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가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예술단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시립예술단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조례안 제8조에서 예술감독, 지휘자, 단무장, 기획단원의 서류심사와 면접 시에는 시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ㆍ수익허가안 심사보고서

2019년 5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5. 8.

3. 상정일자 : 제26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5.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관광과장)

1. 제안이유

○ 2019년 하반기 개관예정인 시흥오이도박물관의 편의시설 운영자를 선정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함.

2. 주요내용

○  시설 현황

(단위:㎡, 원)

재 산 표 시		허가면적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부가세별도)	비 고 (용 도)
종류	소재지
건물	정왕동 2202-6 3층 일부	226.99㎡ 전용 158.02㎡ - 공용 68.97㎡	2019.7.~ 2022.7. (3년간)	18,198,507원 (예정가격)	휴게음식점

○ 운영자 선정 개요

- 선정방법 : 공개입찰(온비드 전자입찰) / 최고가 입찰자 낙찰

- 참가자격 : 20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허가조건 : 내부 인테리어 시공 및 필요 집기 구입

박물관 운영 활성화 참여 계획 등 카페 운영계획서 제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하반기 개관 예정인 시흥오이도박물관은 찾는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운영자 모집ㆍ사용수익을 허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카페 공간에 대한 방음 등을 세밀히 준비하여 3층 상설 전시실의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방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5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5. 1.(송미희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5. 8.

3. 상정일자 : 제26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5.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렵거나 강력범죄 등 범죄피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긴급 지원신청 방법을 명시하고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한 후 심사하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원신청과 지원대상자 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법규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사회적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긴급복지를 위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시민들이 도움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동단위 단체와 기관, 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복지대상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5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5. 1.(안돈의ㆍ홍헌영ㆍ오인열 의원)

2. 회부일자 : 2019. 5. 8.

3. 상정일자 : 제26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5.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돈의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의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함.

2. 주요내용

○ 연습사용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1조)

○ 사용료의 반환 기준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2조)

○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함.(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장애인 및 공공스포츠클럽 주최ㆍ주관 행사 및 경비의 사용료 감면, 감면 대상자의 범위 확대, 사용료 감면 증명 서류 제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흥시 체육발전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 스스로가 운영 자립을 위한 수익의 창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구 방안의 하나인 시흥시 실내체육관 운영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5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5. 8.

3. 상정일자 : 제26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5.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함.(안 제1조, 제3조, 제63조, 제64조)

○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인 제4조제3항

전체를 삭제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명시함.

(안 제25조, 제27조)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 대상을 삭제함.(안 제26조)

○ 최저 대부요율(1천분의 10 이상) 적용 대상을 신설함.(안 제27조제4항)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공유재산 운영기준안에 맞도록 수정함.(안 제30조)

○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과오납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정

함.(안 제34조제2항, 제37조, 제61조, 제61조의3)

○ 신탁의 종류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규정이 불필요함으로

전체를 삭제함.(안 제40조)

○ 청사부지의 면적은 상위법 및 청사 운영기준안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

(안 제45조)

○  공유재산 가격평정 기관을 확대함.(안 제29조제4항, 제6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의 변경,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규정의 삭제, 대부료의 요율 변경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흥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조례안 제27조(대부료의 요율)에서 경기청년협업마을 입주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신설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시흥창업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창업 활동을 시작한 청년, 시민들에 대한 대부료 요율 규정 포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제264회 시흥시의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3.25.)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취득(10억원 이상 / 토지 1천㎡이상), 처분(10억원 이상 / 2천㎡이상)인 정기분ㆍ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절차로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계획방침 단계에서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 및 취득ㆍ처분 예정지에 대한 현장 답사 절차의 준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5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5. 8.

3. 상정일자 : 제26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5.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복지법」개정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함.(안 제3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률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과「지방세제한특레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의 복리를 위한 세정(稅政)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수혜를 받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소통협력관, 노인장애인과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5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5. 8.

3. 상정일자 : 제26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5.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세법」(법률 제15335호, 2017.12.30. 공포, 2018. 1. 1.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115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원활한 세정(稅政)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이 되어 한꺼번에 납부할 재산세 금액이 기존에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된다면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시민들이 재산세 납부 부담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여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