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5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5. 0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5. 08.

3. 상정일자 :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5.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균형발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시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설립목적(안 제1조)

나. 주요업무와 사업(안 제3조)

다.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안 제4조)

라.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안 제5조~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주식회사 에코밸리 설립을 위해 법인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의 근거를 마련해 산재해 있는 환경관련 산업을 향후 적정입지에 배치함으로써 도시환경 및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및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가 출자하는 만큼 해당 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시가 특수목적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출자비율이 중요한 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의결 당시(2018년 4월)의 출자비율과 현재 출자예정비율이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당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기가 2018년 8월에서 올 상반기로 1년여간 사업이 늦어진 이유를 확인하여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중간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합의과정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본래의 목적인 도시 미관 개선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왕역 주변의 고물상들을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출자비율(2018.4월)

구 분	계	공 공	민 간	비 고
		시흥시 및 공공기관
출자금액	50억원	25.5억원	24.5억원	시흥시 43% KCB산업은행 8%
비 율	100%	51%	49%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 표결결과 : 찬성(4명), 반대(2명)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5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5. 0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5. 08.

3. 상정일자 :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5.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1. 제안이유

○ 자율방재단 재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방재단 구성 내용 변경(안 제4조)

□ 동별 30명 이내 동방재단 구성 ⇒ 동별 30명 내외 동방재단 구성

□ 당연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구성한다. ⇒ 구성할 수 있다.)

나. 방재단 단장 해임규정 신설(안 제6조)

□ 단원 해임규정만 있고 단장 해임규정이 없어 신설

다.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 표준화(안 제10조)

□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을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라.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및 수령인 선정방법 신설(안 제18조)

□ 표준안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종류*에 따라 청구기간을 산정하고,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절차를 규정

□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에 대한 우선 순위 선정 방안 등 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경기도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해당 조례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및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힘쓰는 자율방재단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5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5. 02.(성훈창·안돈의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9. 05. 08.

3. 상정일자 :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5.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훈창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사용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예우대상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신설     (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차량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병역명문가가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아울러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바, 주차요금 외에 다른 비용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 여부, 조례 시행 이후 세외수입 감소폭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5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5. 02.(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9. 05. 08.

3. 상정일자 :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5.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종합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및 택시운송사업자·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다.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5조)

라.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마. 보조금 신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표창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시흥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상위법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제정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택시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되어 시민에게 만족스러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운수사업 종사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택시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5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5. 0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5. 08.

3. 상정일자 :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5.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1. 제안이유

○ 배곧신도시의 대표공원인 한울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카페(A동) 및 매점(B동)의 운영자 모집ㆍ사용수익 허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규모(현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 면적(㎡)		대부 기간	예정가격 (부가세별도)	비고 (용도)
종류	소재지
계		465.16			28,168
카페	정왕동 2590	A동	232.58	계약일로부터 3년	14,084	카페
		B동	232.58		14,084	매점

○ 운영자 선정방식 : 공개입찰(온비드 전자입찰) / 최고가 입찰자 낙찰

○ 허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간

○ 입찰참가 자격 : 시흥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시흥시로 등록된 20세 이상의 개인

○ 허가조건 : 카페 및 매점 필요집기 구입 등

○ 예정가격(연간사용료) : 28,168,600원

(A동/B동 각 14,084,300원 /부가세 미포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배곧 한울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원 내 관광휴게동에 카페 및 매점의 운영자 모집·유상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배곧신도시의 대표공원인 배곧 한울공원내에 카페 및 매점 운영자를 모집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5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5. 02.(박춘호·김창수·이상섭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9. 05. 08.

3. 상정일자 :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5. 1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춘호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건축물 의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제한하여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함.

○ 또한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 등을 시흥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변경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심의대상 건축물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대상 변경

2) 심의대상 건축물에 소규모 건축물 기준 신설

나. 소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및 소규모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1조제5항, 6항 및 7항)

다.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가설건축물 면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제2항제3호)

라.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자 지정에 대한 사항을 조정(안 제20조제2항)

-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방식을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거나 시흥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변경함.

마.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중 공장 및 대수선에 대한 대가기준 감액 조항 삭제 (안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제한하여 건축의 질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 등을 시흥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9조 및 제11조, 제19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상범위를 확대 또는 제한하여 소규모건축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 안 제20조 역시 상위법령(건축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에서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시흥시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대행자 선정에 객관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해당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