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84호

2. 제 출 일 : 2019.5.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균형발전과장)

4. 상정일자 : 2019.5.13.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시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설립목적(안 제1조)

나. 주요업무와 사업(안 제3조)

다.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안 제4조)

라.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안 제5조~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주식회사 에코밸리 설립을 위해 법인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의 근거를 마련해 산재해 있는 환경관련 산업을 향후 적정입지에 배치함으로써 도시환경 및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및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가 출자하는 만큼 해당 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시가 특수목적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출자비율이 중요한 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의결 당시(2018년 4월)의 출자비율과 현재 출자예정비율이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당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기가 2018년 8월에서 올 상반기로 1년여간 사업이 늦어진 이유를 확인하여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중간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합의과정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본래의 목적인 도시 미관 개선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왕역 주변의 고물상들을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출자비율(2018.4월)

구 분	계	공 공	민 간	비 고
		시흥시 및 공공기관
출자금액	50억원	25.5억원	24.5억원	시흥시 43% KCB산업은행 8%
비 율	100%	51%	49%

2019. 5. 1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