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79호

2. 제 출 일 : 2019.5.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시민안전과장)

4. 상정일자 : 2019.5.13.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자율방재단 재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동 방재단 구성 내용 변경(안 제4조)

□ 동별 30명 이내 동방재단 구성 ⇒ 동별 30명 내외 동방재단 구성

□ 당연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구성한다. ⇒ 구성할 수 있다.)

나. 방재단 단장 해임규정 신설(안 제6조)

□ 단원 해임규정만 있고 단장 해임규정이 없어 신설

다.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 표준화(안 제10조)

□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을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라.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및 수령인 선정방법 신설(안 제18조)

□ 표준안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종류*에 따라 청구기간을 산정하고,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절차를 규정

□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에 대한 우선 순위 선정 방안 등 규정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경기도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해당 조례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및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힘쓰는 자율방재단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2019. 5. 1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