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85호

2. 발 의 일 : 2019.5.2.

3. 발 의 자 : 성훈창·안돈의 의원 외 1인

4. 상정일자 : 2019.5.13.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사용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예우대상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신설(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차량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병역명문가가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아울러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바, 주차요금 외에 다른 비용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 여부, 조례 시행 이후 세외수입 감소폭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5. 1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