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86호

2. 발 의 일 : 2019.5.2.

3. 발 의 자 : 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1인

4. 상정일자 : 2019.5.13.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종합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및 택시운송사업자·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다.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5조)

라.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마. 보조금 신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표창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상위법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제정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택시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되어 시민에게 만족스러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운수사업 종사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택시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5. 1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