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공원 내 편의시설(카페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80호

2. 제 출 일 : 2019.5.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공원관리과장)

4. 상정일자 : 2019.5.13.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대부목적

○ 배곧신도시의 대표공원인 한울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카페(A동) 및 매점(B동)의 운영자 모집ㆍ사용수익 허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 시키고자 함.

□ 시설규모(현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 면적(㎡)		대부 기간	예정가격 (부가세 별도)	비고 (용도)
종류	소재지
계		465.16			28,168
카페	정왕동 2590	A동	232.58	계약일로부터 3년	14,084	카페
		B동	232.58		14,084	매점

□ 주요내용

○ 운영자 선정방식 : 공개입찰(온비드 전자입찰) / 최고가 입찰자 낙찰

○ 허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간

○ 입찰참가 자격 : 시흥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시흥시로 등록된 20세 이상의 개인

○ 허가조건 : 카페 및 매점 필요집기 구입 등

○ 예정가격(연간사용료) : 28,168,600원

(A동/B동 각 14,084,300원 /부가세 미포함)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배곧 한울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원 내 관광휴게동에 카페 및 매점의 운영자 모집·유상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배곧신도시의 대표공원인 배곧 한울공원내에 카페 및 매점 운영자를 모집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5. 1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