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87호

2. 발 의 일 : 2019.5.2.

3. 발 의 자 : 박춘호·김창수·이상섭 의원 외 1인

4. 상정일자 : 2019.5.13.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건축물 의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제한하여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함.

○ 또한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 등을 시흥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변경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심의대상 건축물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대상 변경

2) 심의대상 건축물에 소규모 건축물 기준 신설

나. 소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및 소규모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1조제5항, 6항 및 7항)

다.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가설건축물 면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제2항제3호)

라.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자 지정에 대한 사항을 조정(안 제20조제2항)

-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방식을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거나 시흥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변경함.

마.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중 공장 및 대수선에 대한 대가기준 감액 조항 삭제 (안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제한하여 건축의 질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 등을 시흥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9조 및 제11조, 제19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상범위를 확대 또는 제한하여 소규모건축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 안 제20조 역시 상위법령(건축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에서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시흥시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대행자 선정에 객관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해당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5. 1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