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76호

2. 제 출 일 : 2019. 5.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9. 5. 13.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구성 시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 조항을 신설함.

□ 주요내용

가.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제한 근거(안 제8조)

나.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근거 신설(안 제1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 정책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적인 공작물 설치와 이에 대한 의회 동의를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적인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원상 복구를 위한 시설, 성토재 복구, 각종 반입물의 외부 반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금액을 추산하고, 공유재산에 공작물을 착공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법원에 공탁 또는 원상회복 보증금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사업이 종료가 된 경우 공유재산의 원활한 원상복구를 위한 담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5. 1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