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75호

2. 발 의 일 : 2019. 5. 1.

3.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9. 5. 13.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렵거나 강력범죄 등 범죄피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긴급 지원신청 방법을 명시하고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한 후 심사하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다.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3)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원신청과 지원대상자 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법규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사회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긴급복지 위기 상황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시민, 동단위 단체와 기관, 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복지대상자를 찾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5. 1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