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74호

2. 발 의 일 : 2019. 5. 1.

3.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ㆍ홍헌영 의원ㆍ오인열 의원

4. 상정일자 : 2019. 5. 13.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의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함.

□ 주요내용

가. 연습사용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1조)

다. 사용료의 반환 기준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2조)

라.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함.(별표 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공공스포츠클럽 주최ㆍ주관 행사 및 경비의 사용료 감면, 감면 대상자의 범위 확대, 사용료 감면 증명 서류 제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흥시 체육발전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 스스로가 운영 자립을 위한 수익의 창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구 방안의 하나인 시흥시 실내체육관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 5. 1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