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81호

2. 제 출 일 : 2019. 5.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19. 5. 13.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함.(안 제1조, 제3조, 제63조, 제64조)

나.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인 제4조제3항 전체를 삭제함.

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명시함.(안 제25조, 제27조)

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 대상을 삭제함.(안 제26조)

마. 최저 대부요율(1천분의 10 이상) 적용 대상을 신설함.(안 제27조제4항)

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공유재산 운영기준안에 맞도록 수정함.(안 제30조)

사.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과오납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정함.(안 제34조제2항, 제37조, 제61조, 제61조의3)

아. 신탁의 종류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규정이 불필요함으로 전체를 삭제함.(안 제40조)

자. 청사부지의 면적은 상위법 및 청사 운영기준안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안 제45조)

차. 공유재산 가격평정 기관을 확대함.(안 제29조제4항, 제6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의 변경,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규정의 삭제, 대부료의 요율 변경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흥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조례안 제27조(대부료의 요율)에서 경기청년협업마을 입주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신설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시흥창업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창업 활동을 시작한 청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대부료 요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제264회 시흥시의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3.25.)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취득(10억원 이상 / 토지 1천㎡이상), 처분(10억원 이상 / 2천㎡이상)인 정기분ㆍ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절차로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계획방침 단계에서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 수렴 및 취득ㆍ처분 예정지에 대한 현장 답사 절차 등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 5. 1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