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82호

2. 제 출 일 : 2019. 5.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세정과장)

4. 상정일자 : 2019. 5. 13.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복지법」개정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

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함.(안 제3조)

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률 용어를 변경함.

(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지방세제한특레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의 복리를 위한 세정(稅政)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수혜를 받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소통협력관, 노인장애인과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 5. 1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