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83호

2. 제 출 일 : 2019. 5.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세정과장)

4. 상정일자 : 2019. 5. 13. 제26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세법」(법률 제15335호, 2017.12.30. 공포, 2018. 1. 1.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가.「지방세법」제115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원활한 세정(稅政)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이 되어 한꺼번에 납부할 재산세 금액이 기존에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된다면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시민들이 재산세 납부 부담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여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9. 5. 1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