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시    흥    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 안 건 명 :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 지방재정법 제 43조

□ 제안요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의거 2018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받고자 함.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안 번 호	3089		제출년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의거 2018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받고자 함.

2. 주요골자

(단위 : 천원)

예비비 승인 내역	금 액	비 고
합계	1,009,318
일반예비비 소계	604,318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운영경비	550,288
환경미화타운 주변 토양오염 복원	54,030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소계	405,000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포레하임 등) 수방대책	365,000
2018. 8. 28.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40,000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일반예비비〉

1. 예비비 예  산  액 :  5,931,058천원

2. 예비비 지출승인액 :    604,318천원

3. 예비비 지  출  액 :    580,110천원

4.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604,318	580,110
시민고충 담당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5	9,000	8,378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부서운영경비
		공공운영비	2018-10-15	3,000	521
		국내여비	2018-10-15	7,200	3,353
소상공인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6	3,000	1,834
		국내여비	2018-10-16	4,742	2,209
기업지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1	5,000	1,981
시민안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1	6,000	4,909
		국내여비	2018-10-11	9,000	8,358
대중교통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5	9,000	8,962
노인 장애인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2	6,000	6,000
		국내여비	2018-10-12	5,760	4,453
회계과	예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09-20	206,447	206,447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11-01	180,000	179,999
스마트 시티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2	8,000	8,000
		국내여비	2018-10-12	5,000	4,898
배곧동	주민생활지원	사무관리비	2018-10-11	4,200	3,983
		행사운영비	2018-10-12	7,000	7,000
		시설비	2018-11-05	10,000	9,99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2018-10-11	7,000	6,956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8-10-11	12,913	12,072
		사무관리비	2018-10-12	2,500	2,287
		공공운영비	2018-10-11	13,350	8,850
		국내여비	2018-10-11	4,176	2,642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10-11	20,000	2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2018-10-15	2,000	1,995
청소행정과	환경미화타운 운영	시설비	2018-03-19	54,030	54,030	환경미화타운 주변 토양오염 복원 공사비

〈내부유보금〉

1. 내부유보금 예  산  액   :  320,000천원

2. 내부유보금 지출승인액   :  없음

3. 내부유보금 지  출  액   :  없음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 예비비 예  산  액   :  2,000,000천원

2. 예비비 지출승인액   :    405,000천원

3. 예비비 지  출  액   :    350,819천원

4.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405,000	350,819
안전총괄과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18-09-10	40,000	3,650	2018.8.28.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도시정책과	재해예방	시설비	2018-02-20	365,000	347,169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포레하임 등) 수방대책

참     고     자     료

(관계법령 조문)

1.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