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099		제출년월일 : 2019. 6.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의 정의 (안 제2조)

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공동육아나눔터 지도ㆍ감독(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04. 16. ∼ 05. 07. / 21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66㎡이상의 공간과 육아의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동아리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장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와 자녀돌봄 품앗이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내외 교육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여성가족과장 양 승 학
	팀 장 직위∙성명	건강가정팀장 김 소 연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정 수 (310-2617)

【 관계법령 발췌서 】

□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 내의 공동체 돌봄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해 가기 위하여 돌봄 시설 마련 및 확충, 돌봄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가 수반되는 사항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사업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소요액(의존재원 포함)	409,014	495,620	594,744	693,868	792,992
시흥 공동육아나눔터 인건비	115,964	170,320	204,384	238,448	272,512
시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293,050	325,300	390,360	455,420	520,480

다. 재원조달방안

○ 시흥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국비(1개소당 21,220천원) 및 도비(1개소당 5,400천원)지원 확보노력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여성가족과  과      장  양승학(031-310-2640)

건강가정팀장  김소연(031-310-2616)

담  당  자  김정수(031-310-2617)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8년)	2차연도 (2019년)	3차연도 (2020년)	4차연도 (2021년)	5차연도 (2022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409,014	495,620	594,744	693,868	792,992	2,986,238
시흥 공동육아나눔터 인건비 (의존재원 포함)		115,964	170,320	204,384	238,448	272,512	1,001,628
시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의존재원 포함)		293,050	325,300	390,360	455,420	520,480	1,984,610
재원 조달		10개소	10개소	12개소	14개소	16개소	총 16개소
의존 재원	소 계	67,250	135,490	162,110	188,730	215,350	768,930
	보조금	67,250	135,490	162,110	188,730	215,350	768,930
	지방교부세	-	-	-	-	-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