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이복희·송미희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이복희·송미희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3091		발의년월일 : 2019. 5. 29.
			발 의 자 : 이복희·송미희 의원 외 1명
			(이금재 의원)

1. 제안 이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가입대상,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19. 05. 30. ~ 06. 04.

○ 제출의견 : 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 따른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