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97		제출년월일 : 2019. 6.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추가함.(안 제3조제4호 신설)

나.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05. 10. ∼ 05. 30.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 중「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대 중 교 통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대 중 교 통 과 장 권 순 선
	팀 장 직위․성명	교통지도팀장 김 재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안 용 태 (310-265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3조(지원대상) ---------------------------------------------------. 1. ∼ 3. (현행과 같음) 4. 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 중「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 제4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도로교통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1. ~ 19. (생  략)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시장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우대사업 참여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금년도의 경우 사업량이 130명으로 산정되어 6,500천원을 시가 부담하며, 향후 5년간 예상 부담액도 32,500천원으로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상기 근거 규정에 따라 미첨부한다.

○ 산출내역

- 130명(지원대상) × 100,000원(지원금액) × 50%(시 부담률)× 5년= 32,500천원

4. 작성자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과        장  권순선(031-310-5140)

교통지도팀장  김재영(031-310-2651)

담   당   자  안용태(031-310-2654)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2015.  9. 30  조례 제14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3.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ㆍ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등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각종 지역축제와 시의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

5.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6.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확립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