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92		발의년월일 : 2019. 5. 29.
			발 의 자 : 김창수 의원 외 2인
			(송미희·박춘호 의원)

1. 제정 이유

○ 시흥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의 신속한 파손인지 및 복구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등의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신고 등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방법·절차·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마.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도로교통법」 제3조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19. 05. 30. ~ 06. 04.

○ 제출의견 : 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의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

2.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서 규정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4. “파손”이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또는 손상되거나 외관상 변형의 정도가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손괴원인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시설물 및 부속물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및 안전표지가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5.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신고건별 5천원 이하 또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흥화폐

2. 제3조제1항제3호 :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흥화폐

② 신고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연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신고 등의 처리) ① 해당부서는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파손·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파손 및 손괴사항에 대해 확인 및 원상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 대상 시설물 파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파손사실이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고인에 한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손괴원인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파손·손괴원인자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포상금액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교통안전시설 파손 신고 (제3조제1항제1호)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파손신고	신고건	5,000원
	안전표지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20건 미만	10,000원
		20건 이상~ 30건 미만	30,000원
		30건 이상~ 50건 미만	50,000원
		50건 이상~ 80건 미만	80,000원
		80건 이상	100,000원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제3조제1항제2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100건 미만	10,000원
		100건 이상~ 200건 미만	30,000원
		200건 이상~ 500건 미만	50,000원
		500건 이상	100,000원
	가로등시설물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30 건 미만	10,000원
		30건 이상~ 50 건 미만	30,000원
		50건 이상~ 100건 미만	50,000원
		100건 이상~ 150건 미만	100,000원
		150건 이상	200,000원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20건 미만	10,000원
		20건 이상~ 30건 미만	30,000원
		30건 이상~ 50건 미만	50,000원
		50건 이상~ 80건 미만	80,000원
		80건 이상	100,000원
	보도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50건 미만	10,000원
		50건 이상~ 100건 미만	30,000원
		100건 이상~ 200건 미만	50,000원
		200건 이상	100,000원
손괴 원인자 신고 (제3조제1항제3호)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원상복구비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5 ※단, 신고 1건당 20만원 초과 지급 불가

[별표 2]

도로시설물 등 파손 범위

구분	내용	비고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파손	․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 택지개발 등으로 시로 미인계된 시설물 제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 포트홀 : 깊이가 15cm이상이고, 종방향 연장 30cm 이상 ․ 도로함몰 : 면적 4㎡ 이상, 깊이 30cm 이상
가로등시설물 파손	․ 가로등기구 파손 : 등기구 탈락 ㆍ가로등주 파손 : 기울기 30°이상 기울어짐 또는 면적의 ⅓이상파손 ㆍ가로등주 전소 : 쓰러짐 ※ 도로 내 가로등에 한함.
도로부속물 파손	․ 볼라드 : 바닥면과 기울기 30°이상 ․ 반사경 : 바닥면과 기울기 30°이상 또는 면적의 ⅓ 파손 ․ 충격흡수시설 : 정면 50cm 이상 또는 측면 10cm 이상 ․ 방음벽 : 한 면의 면적 ½ 파손 ․ 표지판 : 지주 기울기 5°이상 표지 면적 ⅓ 파손 ․ 가드레일 : 수직 30cm 또는 수평 1m 이상 ․ 기타 부속시설물 : 부속시설물의 사용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급히 보수 등을 요하는 파손
보도 파손	․ 보도 탈락 범위 :１㎡ 이상 ․ 횡단 구간 내 낮춤경계석 미설치 ․ 경계석 파손(탈락) : 3m 이상 ․ 보도 침하 : 깊이 10cm(반경1m 이내) ※ 상기 사항 이외 신고 대상 아님. - 보도 구간 내 무단 점용은 제외 - 사유재산 존치 시설물(가공 및 무단설치)은 제외 - 단순 민원성(소음, 청소, 경관 등)신고 사항 제외 - 타기관 점유물(맨홀 뚜겅 등) 신고 대상 제외

[별지 제1호서식]

파손·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 수 내 용								처 리 내 용
	일 자 (시간/분)	장소	신고내용	신 고 인				접수자	구분	일 자 (시간)	시설상태			조치 내용	처리자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시설 종류	파손 유형	상태
									확인
									보수
									확인
									보수
									확인
									보수
									확인
									보수
									확인
									보수
									확인
									보수
									확인
									보수
									확인
									보수

[별지 제2호서식]

파손·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서

연번	신고 일자	신 고 인				조치결과		포상금 지급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조치 일자	내 용	지급일자	사 유 (건수)	금 액	계좌번호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관계법령 발췌서】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