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6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6. 5.

3. 상정일자 : 제26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6. 1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수당 금액의 증액, 생활보조수당, 장수축하금 신설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우 및 지원대상 범위 관련 법률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수당 등 지급액을 증액하고 수당항목을 신설함.(안 제8조)

○ 수당 등 지급대상자 범위를 상세히 마련함.(안 제9조)

○ 수당 등 지급기준을 신설함.(안 제9조)

○ 수당 등 지급방법을 정비함.(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 금액 인상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신설 등을 통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 명예 수당 등의 증액과 신설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일정 부분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보훈대상자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선양 사업의 추진 및 지방자치교육 차원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경험과 기억을 가르치는 방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6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5. 29.(홍헌영ㆍ송미희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9. 6. 5.

3. 상정일자 : 제26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6. 1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헌영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직 및 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여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시흥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7조, 제19조)

○ 소규모 센터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2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립생활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을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조례안 제10조의 장애인자활지원을 위한 소규모 센터가 장애인 자활 지원을 근거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상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6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28.(여성특별위원회)

2. 회부일자 : 2019. 6. 5.

3. 상정일자 : 제26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6. 1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 여성친화도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안 제5조 ~ 제8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안 제9조 ~ 제18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 제22조)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안 제23조 ~ 제2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성 평등 및 여성의 안전과 성장 등 실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여성친화도시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의 권익을 실현하는 기관 및 여러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양성평등 실현의 법적, 제도적 도구인「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흥시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6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6. 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6. 5.

3. 상정일자 : 제26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6. 1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녀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함.

2. 주요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의 정의(안 제2조)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안 제6조)

○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 공동육아나눔터 지도ㆍ감독(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아이돌봄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를 시흥시 현실에 맞게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돌봄 시설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근로 인력 양성, 자녀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민 대상 교육 등에 대하여 시민ㆍ 단체ㆍ 전문가ㆍ 집행기관이 함께 하는 공동육아 계획과 실행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6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5. 29.(홍원상 의원 외 3인)

2. 회부일자 : 2019. 6. 5.

3. 상정일자 : 제26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6. 1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1개의 통은 180가구 이상 720가구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500가구 이상인 곳은 통장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1개의 통을 500가구 이하로 구성되도록 설치 기준을 조정함.

2. 주요내용

○ 통·반 설치기준을 조정함.(안 제3조)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통	6개 이상 12개 이하 반	6개 이상 10개 이하 반
반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반(班)을 구성하는 가구수와 통(統)을 구성하는 반의 범위를 변경함으로써 가구수가 많음에 따라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통을 구성하는 가구수를 500가구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각 동장이 동별 상황에 맞게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통장 수의 증가에 따른 통장 수당 등 관련 예산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6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5. 29.(송미희ㆍ이복희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9. 6. 5.

3. 상정일자 : 제26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6. 1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따라 동단위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모든 시민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도시 추진 체계를 마련함.

○「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행 조례 제24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제23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   를 삭제함.

2. 주요내용

○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함.(안 제2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동평생학습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사항의 신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ㆍ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동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주민들이 선호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사전 수요 조사, 평생학습 전문 인력 양성, 집행기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동 단위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