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6월 1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5. 29.(이복희·송미희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9. 06. 05.

3. 상정일자 :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6. 1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가입대상,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80여개 이상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최근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 우리시에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및 안전보험 가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및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경기도내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11개 시

- 고양, 광명, 광주,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아성, 안양, 용인, 평택

‣ 다만,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기관과의 보험 계약 약관을 세심하게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아 안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을 운용하는 총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시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 및 대상, 지급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6월 1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6. 0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6. 05.

3. 상정일자 :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6. 1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대중교통과장)

1. 제안이유

○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추가함. (안 제3조제4호 신설)

나.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50%)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 재원이 투입될 경우 시 조례에도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정책을 펴고, 해당 도비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해당 조례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및 조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의 본래 목적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의 반납율이 높아야 하고, 또한 본 조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면허 반납 후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문이 필요합니다.

<< 참 고 자 료 >>

○ 시군별 65세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현황(2018년 기준)

구분	시·군	소지자(명)	반납자(명)
1	경기도	667,519	1,590
2	시흥시	14,690	22
3	광명시	14,439	8
4	군포시	12,812	56
5	하남시	15,057	36

○ 시흥시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구 분	전체 면허소자자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5.1%) /명				비고
		소계	만65~69세	만70~74세	만75세 이상
시흥시 면허 소지자	305,804	15,609	8,147	4,218	3,244

○ 예산 비용추계 산정 근거

- 시흥시 : 22명 / 1,590명 = 1.38%

- (2019년도 경기도 전체 지원대상) 10,000명 × 1.38% ≒ 130명

○ (시흥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통계

- 기간 : 2014~2018 /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4	2015	2016	2017	2018
사고건수	97	145	131	147	195
사망자수	3	3	2	2	2
부상자수	162	223	186	219	302
전체 교통사고 중 비중	5.01%	6.32%	6.12%	6.67%	8.01%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6월 1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5. 29.(김창수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06. 05.

3. 상정일자 :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6. 1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창수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의 신속한 파손인지 및 복구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등의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신고 등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방법·절차·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8조)

마.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시흥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의 신속한 파손인지 및 복구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등의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공공시설물의 파손 및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공시설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시설물별로 관리부서가 각각 분산되어 있으므로,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관부서 지정 및 처리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시행에 있어 충분한 예산 확보 및 대시민 홍보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6월 1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5. 29.(이복희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06. 05.

3. 상정일자 :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6. 1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중 마을만들기사업이 전부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 새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사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센터의 업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삭제함.

(안 제9조제6호 ~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고 및 검사를 하도록 변경함.(안 제10조)

마.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15조 ~ 제2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중 마을만들기사업이 전부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마을만들기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다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상위법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도시재생사업”등의 용어에 대해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