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LH 행복주택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도 시 재 생 과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LH 행복주택  (홍원상 의원)

【질문내용】

○ 2018년 10월 2일 의원간담회 시에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정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사항으로 정왕동 1799-2번지 15,058㎡를 231억여원으로 현물 출자하고, 시흥시-LH-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리츠(REITS / 부동산투자신탁) 및 민간사업자와 공동 시행하여 공동주택, 오피스 , 상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의원들 중에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그 후 시흥시와 LH간의 사업 추진과 협의 내용

○ 2019년 5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에서 LH인천지역본부가 1799-2번지의 8,360㎡를 30년간 무상사용하면서 행복주택과 공공복합시설물 건립을 추진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당초 2018년 10월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리츠(RETIS) 사업에서 LH행복주택으로 전격적으로 변경된 근거와 이유는?

○ 시민들이 정왕동 1799-2번지에 LH 행복주택 건립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거나 반대 서명부가 시흥시에 접수되면 사업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 답변내용

○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LH 행복주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활성계획 수립 당시인 2018년 10월에는 정왕동 1799-2번지 맨땅의 그린 자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미활용 공익시설을 활용한 주거, 상업, 업무, 공공서비스가 복합된 혁신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 시흥시, LH,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와 민간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공동 시행하여 민간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수익시설에서 발생된 이익을 공공부분에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수익시설 분양을 위한 시유지 민간매각, 공공성 미확보, 장래 공공용지 장기비축 등의 사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흥시와 LH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어울림센터, 공공오피스 등의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을 새롭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열악한 아동주거환경을 보완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내 중장년 및 경력단절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 및 교육, 정보수집, 취업알선에 대한 통합적인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 정보, 취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역 주민들의 모임, 문화, 교육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근 공공시설과 연계한 문화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내·외국인들의 각종 행사, 교육, 세미나, 갤러리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기능 센터와 집객력 높은 테마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젊은 계층과 주거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취약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시 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홍원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