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시흥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2017 사업추진 경위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도 시 재 생 과

시흥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2017 사업추진 경위 (안선희 의원)

【질문내용】

○ 시흥시는 지난 2017년 정왕역세권 활성화 및 어울림 스마트도시로의 변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정왕 역세권 관련 공기업 투자사업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채 시흥세무서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맨땅에 그린’(시유지)의 공공용지(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용용적률은 200% 이하)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강행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 500%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상가까지 들여오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5월 27일 본 의원은 낡고 정돈되지 않은 정왕 역세권을 재생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확정하지 않은 채 지역주민들과 축구클럽 아이들과 많은 시민들이 경쟁하며 이용하는 그곳을 파헤치며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어떠한 경우라도 정왕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의 수렴과 시의회와도 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제안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 시장은 정왕권 주민들이 정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해 공청회를 제의한다면 받아들이겠는지?

□ 답변내용

○ 안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2017 사업추진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왕역 주변은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미활용 공익시설용지 등이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도로 등의 단절현상으로 인해 도시양극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 다가구주택 불법개조 등 불량건축물로 인해 아동가구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아동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정왕  지역으로 유입되는 젊은 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여건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2017년 12월에 선정이 되었으며, 도시재생활성계획 수립 당시에는 우리시 소유의 정왕동 1799-2번지의 맨땅의 그린 자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미활용 공익시설을 활용한 주거, 상업, 업무, 공공서비스가 복합된 혁신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 시흥시, LH,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와 민간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공동 시행하여 민간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수익시설에서 발생된 이익을 공공  부분에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익시설 분양을 위한 시유지 민간매각, 공공성 미확보, 장래 공공용지 장기비축 등의 사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사업으로써 어울림센터, 공공오피스 등의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 개발하는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을 새롭게 계획  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열악한 아동주거환경을 보완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 지역 내 중장년 및 경력단절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 및 교육, 정보수집, 취업알선에 대한 통합적인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 정보, 취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역 주민들의 모임, 문화, 교육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근 공공시설과 연계한 문화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 내·외국인들의 각종 행사, 교육, 세미나, 갤러리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기능 센터와 집객력 높은 테마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젊은 계층과 주거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취약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정왕역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일부 토지주께서 과도한 용도지역 변경, 환지 등을 요구함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할 계획임을 LH로부터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 앞으로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안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