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오이도역 앞 불법 도로 점용

노점상에 대하여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경 관 디 자 인 과

오이도역 앞 불법 도로 점용 노점상에 대하여

(이상섭 의원)

【질문내용】

○ 지난 10월 중순에 본 의원이 오이도 역 앞에 보도블록을 무단으로 점용한 노점을 단속 할 것을 민원으로 제기한지 8개월이 지나도록 단속은커녕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담당 부서에서 문의 한 결과 아직도 무단 점용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 알아  보고 있는 중 이라는 답변을 받음

○ 대체 언제까지 오이도역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시흥시 모습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게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보통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면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이행강제금과 함께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시 행정이 너무 봐주기 식 행정 같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시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언제까지 단속을 완료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람

□ 답변내용

○ 시흥시 경관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오이도역 앞 불법 도로 점용 노점상에

대하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오이도역 불법노점상은 2014년 이전부터 현 위치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현재까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2014~2016년 4차례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장기간의 경제불황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불법노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에서 2018년 5월경 오이도역 환승센터 건립으로 한시적으로 노점이 철수하였으나, 2018년 10월 완공과 함께 6개의 불법노점상이 현 위치를 점유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불법도로점용행위에 대해 1차(2018년 11월 28일)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 하였으며, 이에 불응하자 2차(2018년 12월 26일)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추가적으로 발부하였습니다.

○ 또한, 2019년 4월 23일 오이도역 불법노점상에 대해 도로법 위반으로 시흥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고,

○ 2019년 4월 25일 오이도, 정왕어린이도서관에서 불법노점영업중인 19개소에 대해 도로점용위반 과태료 2,880,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오이도역 노점상은 검찰 수사 종료 후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 최근 불법노점행위에 대해 기존 단속·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소통·상생을 통한 제도권 내 관리·허가로의 패러다임 전환하고 있으며, 2012년 부천시, 2017년 인천 부평구, 2019년 서울특별시, 오산시 등은 이미 그 지역에 맞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노점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9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야외영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 아울러, 시는 오이도역 불법노점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두 차례 회의와 오산시 벤치마킹도 진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긴 호흡으로 시의회 및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고 장·단점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마련하여 오이도역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이와 함께, 안전을 위해하거나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