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오이도역 앞 불법 도로 점용

노점상에 대하여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경 관 디 자 인 과

오이도역 앞 불법 도로 점용 노점상에 대하여

(이상섭 의원)

【질문내용】

○ 지난 10월 중순에 본 의원이 오이도 역 앞에 보도블록을 무단으로 점용한 노점을 단속 할 것을 민원으로 제기한지 8개월이 지나도록 단속은커녕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담당 부서에서 문의 한 결과 아직도 무단 점용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 알아  보고 있는 중 이라는 답변을 받음

○ 대체 언제까지 오이도역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시흥시 모습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게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보통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면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이행강제금과 함께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시 행정이 너무 봐주기 식 행정 같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시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언제까지 단속을 완료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람

□ 답변내용

○ 시흥시 경관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오이도역 앞 불법 도로 점용 노점상에

대하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오이도역 불법노점상은 2014년 이전부터 현 위치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현재까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2014~2016년 4차례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장기간의 경제불황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불법노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에서 2018년 5월경 오이도역 환승센터 건립으로 한시적으로 노점이 철수하였으나, 2018년 10월 완공과 함께 6개의 불법노점상이 현 위치를 점유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불법도로점용행위에 대해 1차(2018년 11월 28일)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 하였으며, 이에 불응하자 2차(2018년 12월 26일)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추가적으로 발부하였습니다.

○ 또한, 2019년 4월 23일 오이도역 불법노점상에 대해 도로법 위반으로 시흥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고,

○ 2019년 4월 25일 오이도, 정왕어린이도서관에서 불법노점영업중인 19개소에 대해 도로점용위반 과태료 2,880,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오이도역 노점상은 검찰 수사 종료 후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 최근 불법노점행위에 대해 기존 단속·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소통·상생을 통한 제도권 내 관리·허가로의 패러다임 전환하고 있으며, 2012년 부천시, 2017년 인천 부평구, 2019년 서울특별시, 오산시 등은 이미 그 지역에 맞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노점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9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야외영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 아울러, 시는 오이도역 불법노점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두 차례 회의와 오산시 벤치마킹도 진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긴 호흡으로 시의회 및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고 장·단점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마련하여 오이도역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이와 함께, 안전을 위해하거나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

배곧 중심상가 중앙에 횡단보도 설치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교 통 행 정 과

배곧 중심상가 중앙에 횡단보도 설치 (이상섭 의원)

【질문내용】

○ 배곧의 한신아파트와 중심상가 중앙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서 협의에서 부결되어 하지 못함. 써밋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끝에서 약 70미터를 철거하면서까지 하여 주는 이유는?

○ 이해당사자들인 인근 중심상가와 한신과 호반2차 아파트의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인지?

○ 만약 가능하다면 이번에 아예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중앙에 횡단보도 설치 여부에 대한 계획

□ 답변내용

○ 배곧중심상가를 관통하는 배곧3로는 배곧동과 서해안로를 연결하는 왕복 7차선의 보조간선도로로,

○ 현재 진행 중인 배곧 써밋플레이스 1차 앞 배곧3로에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는 향후 배곧동 중심지역 진입시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시흥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 아울러 배곧 한신아파트 앞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건은 2018년 2차례에 걸쳐 시흥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해당구간은 상습정체 구간이며 앞뒤로 약 90m와 10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모두 부결된 사항으로 추후 시흥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사항입니다.

서면질문

배곧고 진입 도로 폭 확장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배 곧 사 업 과

배곧고 진입 도로 폭 확장 (이상섭 의원)

【질문내용】

○ 배곧고 앞에 도서관과 유치원 두 개의 건축물이 예정되어 있어 3개의 건물이 사용할 도로 폭이 4미터 일방도로로 차량이 출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2개의 건물이 건축이 완공되어 사용할 경우 차도 폭이 너무 좁아서 현재에도 큰 차는 아예 진입도 못하고 너무 불편하지만 2개의 건물이 준공되고 3개의 건물이 사용하게 되면 차량출입이  더욱더 혼잡 할 것이 예상되므로 준공 전에 하루속히 도로 폭을 넓게 해야 함

○ 업무를 담당하는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는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지만 토목 준공이 완료 되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려면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므로 서둘러 변경 하여야 하며, 따라서 시흥시에서는 언제까지 도로 폭을 확장해 줄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배곧고 진입 도로 폭 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배곧고등학교 및 유치원, 도서관 인접된 도로는 진입부로부터 좌측보도는 3.0m, 중앙도로 4.0m, 우측보도는 3.0m로 조성하여 고등학교 학생 및 유치원생,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생과 일반 보행자를 고려하여 조성된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등의 주변도로 중,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등학교와 유치원, 도서관이 있어 학생들이 밀집보행구간임을 고려하여 양측 보도를 3.0m로 조성하고, 일방통행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진입과 불법주차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본 구간은 2016년 7월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2차 준공된 지역이며, 2016년 12월 단지조성공사가 준공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도로확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현재 계획되어 건축이 추진 중인 유치원 및 도서관의  건축 시 차량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일부구간에 대하여 한정하여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및 보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서면질문

배곧 아브뉴프랑센트럴이 최초 분양과

취지에 맞게 진행 되는지 여부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배 곧 사 업 과

배곧 아브뉴프랑센트럴이 최초 분양과

취지에 맞게 진행 되는지 여부 (이상섭 의원)

【질문내용】

○ 당초 취지인 여성특화거리에 대한 상가 활성화 하려는 시행사의 대책과

시의 계획은 있는지?

○ 최초 분양시 호반직영과 분양비율을 50:50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호반건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10%밖에 안 되는 것은 분양자들을 기만한 것은 아닌지?

○ 지하 주차장의 공용부분을 가운데 위치하게 하여 내부에서 주차시 단절시킨 것은 동선에 큰 지장이 있고 사용자에게 혼선만 줄 뿐이며, 분양당시 1792대 대규모 주차장 홍보로 분양받은 입점예정자들은 단절된 주차장일 경우 대규모 민원이 예상되는데 시의 입장은?

○ 공용관리를 호반측에서 5~10년 운영 후 활성화된 이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준공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따라서 활성화 된 이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닌지?

□ 답변내용

○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배곧 아브뉴프랑센트럴이 최초 분양과 취지에 맞게 진행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배곧신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하여

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일괄매각을 통해 여성 특화광장 조성과  지역 거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복합개발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여성특화광장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현재 사업시행사는 여성특화광장내 상업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영 운영분 상가에 대해서 앵커테넌트(건물의 가치를 올려주고 임대 수익까지 견고하게 지켜주는 우량 임차인)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아브뉴프랑센트럴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추가적인 조형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상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음향 기구를 추가로 공급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 아울러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운영업체를 통하여 전체 상업시설을 통합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상가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우리시도 배곧신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하고자 여성특화광장을  계획한 만큼 주민설명회를 개최(4회)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여성특화광장 조성을 위하여 놀이터시설, 야외무대 보완 등 시설보완 협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 앞으로도 아브뉴프랑센트럴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상가입주자대표협의회 및 시행사와 적극 협의할 것입니다.

○ 그리고 사업시행사는 직영ㆍ분양비율 50:50으로 홍보한 사항은 없다고 하며, 시행사의 「시흥 배곧신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복합개발사업시행자 공모」사업계획 시 직영과 분양운영을 혼합하여 운영함을 계획하여, 직영ㆍ분양  비율을 혼합하여 운영함을 홍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공모 지침서 및 복합개발사업 협약서(2015.9.14.)에 ‘건축물의 분양 등 공급과 투자비 회수’는 민간사업자의  역할로 명시되어 있어, 시행사에 직영운영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수분양자들의 상권보호를 위하여 시행사에 직영운영을 권고하였고(2017.6),  주민설명회를 비롯하여 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여성특화광장 및 지하공영주차장은 시흥시 소유의 토지로서,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상업시설을 건축함과 동시에 여성특화광장 및 지하공영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 준공시점에서 상가 이용자, 주민들의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