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월곶 IC 폐도 부지에 적재된 쓰레기 처리 및 달월역 인근 비산먼지 대책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청 소 행 정 과

시민고충담당관외 7개부서

월곶 IC 폐도 부지에 적재된 쓰레기 처리 및 달월역 인근 비산먼지 대책 (오인열 의원)

【질문내용】

○ 월곶IC 폐도 부지에 적재된 쓰레기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했던 사항으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 시민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한국도로공사와 관련내용을 협의한 바 있는지?

○ 곧 여름이 다가오면 악취, 벌레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 적재된 쓰레기 수거에 대한 세부계획

○ 달월역 앞 영석산업개발 및 우리기업 인근 비포장도로 비산먼지 대책

□ 답변내용

○ 월곶 IC 폐도 부지에 적재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행위자인   나눌래자활협동조합에 대해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2019.1.16.)하였으며, 토지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9년 2월에 약 500톤 정도 처리하였고

○ 현재 약 300톤 정도가 미처리 된 상태로써, 남아 있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정비와 함께 덮개를 설치하였습니다.

○ 향후 처리계획은, 행위자의 처리능력 부재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고장 발송(2회),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8~9월경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달월역 앞 비산먼지 대책에 대하여 관련 부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 2019년 1월 31일 영석산업개발㈜을 점검하여, 세륜시설 미가동 및 야외이송시설 밀폐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이행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 달월역 인근 다량배출사업장인 천보산업㈜, 영석산업개발㈜,  ㈜우리기업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지도점검을

2019년 1월~5월까지 총 9회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 영석산업개발㈜ 등 3개 업체에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여

2019년 6월부터 원격으로 미세먼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해당업체에 비산먼지 발생여부 및 억제시설 정상가동 여부확인, 살수 및 작업조정 등 억제조치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 달월역 인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집단민원으로 폐기물인허가  사업장 대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주재 하의 합동점검 및 폐기물인허가사업장 수시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 점검당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미흡으로 일부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19년 4월 개선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추후 폐기물인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관리를 진행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 달월역 인근 비산먼지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사업장 중   영석산업개발은 골재선별패쇄신고를 2017년 6월 20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 하였으며,

○ 올해 초 월곶동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영석산업개발부터 달월역까지 원인자부담으로 도로포장을 하였으며, 그 후 청소차와 살수차를 운영하여 매일 2회 청소토록 하고 있으며, 통행속도를 10km/h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골재이송차량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영석산업개발에서 직접 진출입 차량수를 통제하여 병목현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생산량 초과로 1차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분기별 신고생산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

○ 달월역 앞 영석산업 및 우리기업 인근 비포장도로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비포장 구간 도로 주 사용업체(영석산업, 우리기업)에서 주기적인 살수, 차량서행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수요 및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개설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 녹지지도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에 의거하여 달월역 골재채취업 관련 합동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 합동단속결과 월곶동 733-4, 733-13번지는 형질변경(야적장 및 작업장)으로 단속되었고 행위자인 영석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하여 2019년 3월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 월곶동 649-38번지는 신축(컨테이너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으로 단속되었고 행위자인 천보산업에 시정명령을 하여 2019년 3월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 월곶동 733-19번지는 구조물설치(세륜시설)로 단속되었고 국토교통부 소유의 철도 부지이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법사항에 대해 통보하였습니다.

○ 월곶동 산91-1번지는 형질변경(골재적치 및 대지화)으로 단속되었고 행위자인 우리기업에 시정명령 후 지속적으로 계도조치 하고 있습니다. 추후 원상복구 된 필지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재발생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 할 것이고 또한 수시로 달월역 인근 골재채취업 관련 현장을 확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위법사항에 대해 현장계도 및 시정조치 할 것입니다.

○ 건축지도팀에서는 월곶동 880번지(영석산업개발)는 건축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고정식 쇄석기 1대를 무단 축조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공작물 무단축조 적발 1건(월곶동 880번지)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고발 후 추인허가 예정입니다.

○ 월곶동 917-19번지(영석산업개발)는 컨테이너 2동을 국(농축산부)소유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설치해 적발되었습니다. 국유지(농축산부)를 무단 점용한 1건(월곶동 917-19번지)은 소관부서인 미래농업과 농지관리팀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월곶동 898번지(우리기업)는 건축물대장상 본건물 부지 내에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증축하여 적발하였습니다. 원상복구를 위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 월곶동 805번지(지구환경)는 건축물대장상 본건물(폐기물관련시설) 부지 내에 경량철골조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여 적발하였으며 원상복구를 위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배곧공사과]

○ 달월역 인근 ㈜지구환경에 대한 보상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사업은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도 77호선인 서해안로의 상습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해안도로 확충공사”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로서,

○ 월곶동 806-1번지 외 2필지(805번지, 806-7번지)의 토지와 조립식 철골구조로 된 작업장과 철골천막 1동, 컨테이너 2동이 편입될 예정입니다.

○ 실시계획인가가 지난 3월에 고시가 되었으며 토지 분할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분할측량이 완료되면 토지 분할 후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자와 개별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곶동 주민센터]

○ 월곶동 생활환경감시단은 2019년 3월 18일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주중 오전, 오후 2교대로 달월역 인근 골재채취 및 건설폐기물 사업장을 지속적인 순찰로 불법행위 단속, 차량 서행 지도, 도로청소 요청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이전에 비해 생활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 달월역 인근 비산먼지 발생과 이에 따른 다발성민원 발생구역에 지주형 경고입간판을 2019년 4월 15일 설치하여 상시 운행되는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주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 또한 주민협의체(5명)와 기업대표(4명)가 모여 「월곶동 상생협의위원회」를 2019년 4월 22일자로 구성하였습니다. 발족한 협의위원회를 토대로 달월역 인근 주민 생활불편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및 대책을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민원발생 저감 및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