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신현역 주변 정비 사업 추진 촉구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하 수 관 리 과

미 래 농 업 과

공 원 관 리 과

교 통 행 정 과

신현역 주변 정비 사업 추진 촉구 (성훈창 의원)

【질문내용】

○ 신현역을 중심으로 인근 대부분의 토지가 농림축산식품부나 국토교통부,

시흥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신현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카센터와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임대권을 회수 하지 못해 서해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지하철역까지 돌아서 불편하게 다니고 있음.

또한, 소하천인 구미시천을 현재대로 그냥 놔둘 경우, 신현역 이용승객이 지름길을 이용하여 국도39호 도로로 통행할 것이고, 이는 매우 위험함.

○ 카센터에 임대해주고 있는 부지를 회수하여 복개하고, 그 공간을 신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시정부의 계획

○ 계획이 없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신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 이레일 토지로 되어 있는 발전기(변압기)시설 위치에서부터 신현역까지 공원 및 산책로 조성 계획

○ 신현역 앞 교통 혼잡에 대한 시정부 대책은?

□ 답변내용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현역 주변 정비 사업 추진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카센타에 임대해주고 있는 부지를 회수하여 복개하고, 그 공간을 신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시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현역 주변인 미산동 718-31번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로 소관부서인 미래농업과에서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된 사항입니다.

○ 사용허가 기간은 2026년 말까지 이며, 전체면적 2,652㎡ 중, 174㎡를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사용허가 하였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유지 현황

주소	소유자	지목	전체면적	사용허가면적	사용목적	사용허가기간
미산동 718-31	농림축산식품부	구거	2,652㎡	174㎡	진출입로	17.12.18.~26.12.31.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관련

□ 미래농업과-49589(17.12.18.)호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허가구간 현황측량도

□ 시행한 사용허가서에 의거하여, 사용허가 취소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용기간 내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붙임 사용허가서 1부.

- 관리현황

□ 19.03. 장비동원 불법점유, 불법경작 조치

□ 19.06. 소각폐기물 처리

○ 아울러, 하천 복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현역 앞 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된‘구시미천’입니다.

○ 하천 복개는 햇빛과 하천에 대한 접근 차단으로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가 파괴되며 열섬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 또한, 소하천 설계기준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현역 앞 하천의 복개 추진은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구시미천을 포함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또는 하천 정비사업 시행 시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하천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주민들이 편리하게 신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및 ‘이레일 토지로 되어 있는 발전기 시설 위치에서 부터 신현역까지 공원 및 산책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도39호선의 버스승강장 및 횡단보도와 연계하여 신현역 광장까지 연결하는 보행동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부지의 관계부서인 하수관리과, 미래농업과, 교통행정과 등이 협업하고, 이레일㈜와  협의하여 상부 지장물 등을 정비한 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시설 설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이레일 토지로 되어 있는 발전기 시설 위치에서부터 신현역까지 공원 및 산책로 조성은 주민과 함께하는 학습모임 등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현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신현역 앞 교통 혼잡에 대한 시정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현역 앞 교차로는 신현동 주민센터 일원의 밀집된 아파트단지와 시흥대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이나,

○ 시흥대로로 진입하는 짧은 거리에 2개의 교차로가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이 위치하고, 시흥대로로 접근하는 대기차로가 짧은 도로 구조상의 문제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 신호체계 개선이나 간단한 시설개선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는 어려운 사항으로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성훈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